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LH(한국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우리 사회가 좀더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전제했다.
다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 특히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생각이 든다"고 운을 뗐다.
이어 LH 부동산 투기 사태에 대해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공공기관 직무윤리 규정 강화 등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공직자 개인에 대해서도 공직윤리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 앞서서 공직윤리의 기준을 더욱 엄격히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공포되는 행정기본법에 대해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행정기본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법치 행정이 한 단계 발전하고, 국민을 위한 행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