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창원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최근 문제가 된 LH 사태와 관련 전 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 실태 조사에 조속히 착수해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농지 대출 등 비주택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 보다 규제 문턱이 낮아 투기 우회로가 됐다는 비판이 일자 점검에 나선 것이다. 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LH 사건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전문인력을 파견한다.
윤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열고 현재까지 LH직원에 대한 대출 취급이 확인된 북시흥농협에 대해 이번 주 중 신속히 현장 검사에 착수하고, 금융회사의 토지 등 비주택담보대출 취급 실태 전반과 대출 절차 등도 면밀히 점검해 발견된 문제점을 철저히 개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원장은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사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담보 유형별·지역별 대출 규모 등 비주택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비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많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과 달리 은행 내규, 모범규준 등으로 관리대 규제 문턱이 낮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제도를 보완할 지 추가 현장 조사로 이어질 지 결정할 전망이다.
현재 상호금융의 비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40~70% 수준으로 관리한다. 일반 시중은행은 토지의 경우 LTV를 감정평가액의 최대 60% 수준으로 대출해주고 있다. 농민의 경우 소득이 적어 LTV를 빡빡하게 가져갈 경우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확 줄어 생활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걸 감안해 토지 담보대출에 다소 느슨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연합뉴스
앞으로 비주택담보대출의 사각지대를 규제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 금융위는 당초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이 방안에는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도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LH사건이 커지면서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부분이 부각되자, 발표 일정 및 내용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각각의 항목에 리스크와 대응책을 준비하며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는 원래부터 검토하고 있었던 사항"이라면서 "상호금융권의 DSR 부분은 농민들의 생활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특수본에도 5명의 전문 인력을 파견했다. 팀을 이끌 수장으로는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정책팀장으로 근무한 금융위의 김동환 과장이 맡는다. 김 과장과 함께 주무관 1명이 파견된다. 금감원에서는 회계 조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 등을 거친 검사역 3명이 합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