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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인도-태평양 쉬프트' 정책 발표…中과 관계는?

유럽/러시아

    英 '인도-태평양 쉬프트' 정책 발표…中과 관계는?

    핵무기 감축 계획 뒤집고 195→260기로 확대 계획

    BBC 캡처

     

    영국이 외교정책의 중심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고 핵무기 보유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16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날 발표한 '경쟁 시대의 글로벌 영국'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세계의 지정학적 중심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도미닉 랍 외교장관은 영국이 그동안 EU(유럽연합) 회원국으로써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EU-미국 간 가교역할을 해 왔지만, EU 탈퇴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영국이 지구적 차원에서 어떤 새로운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고민한 결과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둔 '외교정책의 통합적 재검토'라고 설명했다.

    영국은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무역과 안보, 외교정책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BBC 캡처

     

    도미닉 랍 외교장관은 영국이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를 다룰 때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랍 장관은 "무역과 투자 분야에서 영국과 중국의 관계는 긍정적"이라면서 "영국의 산업 기밀 보호와 통신 기반 시설을 보호 등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국의 이 같은 전략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 해야한다고 BBC는 지적했다. 중국은 소수민족인 위구르와 홍콩의 민주적 권리를 탄압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태평양 쉬프트'가 현실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EU와의 관계 회복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얼마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연합뉴스

     

    한편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핵탄두를 늘리기 위한 길을 닦겠다"면서 핵무기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국방비를 165억 파운드(약 26조원)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랍 장관은 이에 대해 "세계적 위협에 대한 최후의 보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은 러시아(6372기)와 미국(5800기), 중국(320기), 프랑스(290기) 등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195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260기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결정은 영국 정부가 핵무기를 감축하겠다는 기존 계획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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