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매경 국민보고대회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17일 일명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감면액의 절반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0%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감면액의 절반(15%)을 서울시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은 감면 임대료의 절반을 지원받는 동시에 정부의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50~70%)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이미 국회에 '임대료 멈춤법' 등 임차인의 임대료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법안들이 제출돼 있습니다만, 그 전에 선도적으로 서울시가 화끈 임대료 지원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연대의 상징적 모델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는 서울형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박 후보는 서울시가 이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청년 대출과 20대 청년 출발자산 등을 약속한 바 있다.
또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가들이 대출금을 노동자 급여에 사용하는 경우 일정 기간 상환을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겠다"고도 말했다.
연합뉴스
박 후보는 회견이 끝난 뒤 정부의 착한 임대인 정책과 차이점을 묻는 기자들에게 "정부안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만 해주게 돼 있다"며 "(본인의 제안은) 착한 임대인이 30% 임대료를 내리면 그 임대료의 절반인 15%를 서울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평균 임대료가 165만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소요예산은 약 89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서울시가 충분히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약 33만4천명에 가족까지 합하면 거의 100만명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야권 단일화 협상 중인 국민의힘 오세훈-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 각각 "진실을 말하지 않는자 MB와 똑 닮았다", "행정 경험이 없어서 핵심을 짚지 못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