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조남관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4일 올해 첫 대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법리와 증거 앞에 겸손해야 하고 자신의 철학이나 세계관을 내세워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행은 이날 대검 부·국장과 과장, 선임연구관 등이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검찰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거창한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정의와 공정의 가치, 즉 법리와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감찰과 처리 결과를 두고 뼈있는 한 마디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건은 조사 담당자인 대검 감찰부와 다른 대검 관계자들 간의 의견 충돌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까지 했지만, 고검장과 대검 검사장들 대부분이 기존의 무혐의 결론을 유지한 바 있다.
조 대행은 "우리 검찰이 언제부터인가 '○○라인', '○○측근' 등 언론으로부터 내편·네편으로 갈라져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고 우리도 무의식중에 그렇게 행동하고 상대방을 의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와 전쟁에서는 피아식별이 제일 중요한 요소이지만 수사와 재판이라는 사법의 영역에서는 우리편·상대편으로 편을 갈라서는 안된다"며 "(그렇게 되면)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행은 오늘부터 '검찰 직접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직접수사와 관련해 국민적 비판이 컸던 별건범죄 수사를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도 수사 주체를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3개월간 인권정책관실에서 일선 의견조회를 거쳐 이번 지침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조 대행은 무리한 구속수사를 지양하고 검찰개혁 관련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폐쇄적인 조직문화 자체도 바꿔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