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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스토킹 처벌법 제정…최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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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뉴스]스토킹 처벌법 제정…최대 징역 5년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에 대해선 앞으로 최대 5년의 징역이 가해진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상 '10만 원 이하 벌금' 정도에 그쳤던 스토킹 범죄는 앞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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