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따른 여론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입법 드라이브를 더욱 강하게 걸고 있다.
상임위에 계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은 물론,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에도 나선다.
이에 더해 무주택자와 실거주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도 추진하는 등 여론 수습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소급 적용은 위헌 논란 있지만…"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냐"민주당은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기 위한 방책으로 투기에 가담한 LH 직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투기이익 몰수를 위한 소급 입법 차원에서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지난 24일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공직자는 재산상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형 및 이익 몰수를, LH법 개정안에는 현직 LH 임직원 외 10년 내 퇴직자도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지만 LH 직원들에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홍 의원은 개정안에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시비를 다투는 사건에도 적용하도록 부칙을 추가했다.
홍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수사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소급 (부칙을) 추가했다"며 "부동산 차명거래,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 보상을 받는 경우, LH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경우 등"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당에선 부패방지 및 권익위 설치·운영법(권익위법)에 따라 법 개정 없이도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보기도 했다. 권익위법 86조는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LH 직원들의 투기 행위에 대해 소급 입법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민주당의 기대보다 지지부진한 데다 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오자 개정안 발의라는 플랜 B를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헌 논란을 피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사 중이라고 부칙을 달긴 했지만, 헌법은 범죄행위 시점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법률 조항을 소급적용해 처벌하는 것에 대해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며 "위헌 시비가 붙으면 그때 가서 대응하면 될 일"이었다고 토로했다.
국토위 소속인 민주당 의원 상당수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심사하면서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왜 이해충돌방지법은 단독처리 하지 않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오른쪽 두번째)와 의원들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정부패 방지의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도 이번만큼은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발의안이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하자 민주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낙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전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3월 중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의했는데 실현되길 바란다"면서 "실현되지 않으면 바로 단독 처리 절차에 들어가야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이 좌절된 직후 당내 젊은 의원들을 중심으로 "임대차 3법은 단독처리 하더니, 모든 국민이 원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왜 단독처리를 하지 않느냐"는 문제의식도 상당했다고 한다.
또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측에서도 야당에 대한 공세를 주문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점을 강조하라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의 '야당 탓'에 정무위 간사인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우리는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해 지난 17일 공청회를 열었고, 18일과 23일, 24일 법안소위를 계속 열어 심도있게 심사해 왔다"며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두고 법률만 덜컥 만든다면 법률끼리 충돌해서 혼란을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범위 등을 놓고 △공무원법상 정규직 공무원만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사적직무수행 금지와 관련해 사적직무는 무엇이고 직무수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지시·유도·묵인의 의미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대해 정부·여당이 답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기존 법과 판례에 개념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인데, 야당이 시간을 끌기 위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생초자·무주택자 규제 완화 시동
서울 도심 아파트 모습. 박종민 기자
민주당은 LH 직원 단죄 법안 마련에 더불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생초자)와 무주택자 등에 한해 대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마저 좌절시켜선 안 된다'는 논리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LH 사태는 정책적 실패에 따른 국민적 분노의 임계점일뿐 근본 원인은 아니다"라고도 전했다.
지지율 폭락의 근본 원인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꼽히고 있는 만큼 당 차원에서도 이를 일부 만회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된다.
홍익표 의원은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지원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LTV, DTI를 좀 더 상향할 예정이며, 소득기준과 대상, 주택기준, 실거래 기준 등의 기준을 좀 더 상향할 생각"이라고 대출 완화를 사실상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