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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쏙:속]김상조 경질…文 “부동산 부패 끝까지 파헤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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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뉴스쏙:속]김상조 경질…文 “부동산 부패 끝까지 파헤치라”

    • 2021-03-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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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 뉴스레터: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 입니다.

    마스크에 새긴 부동산 부패청산. 연합뉴스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3월 30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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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목 칼칼 눈 침침”…이틀째 황사경보

    어제 5년만의 황사 경보가 있었죠. 최악의 황사의 여파가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젯밤부터 황사 농도가 점차 옅어지면서 수도권을 시작으로 황사경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데, 호흡기가 약한 노약자나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부득이 외출할 경우에는 KF80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한 뒤에는 손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경보, 초미세먼지 주의보 및 황사경보까지 내려진 29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이한형 기자


    2. 박영선 ‘내곡동 공세’ vs 오세훈 ‘文 부동산 실정’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어제(29일) 밤 MBC '100분 토론'에서 맞붙었습니다. 여야 양자 구도가 만들어진 후 개최된 첫 토론인 만큼 첨예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시종일간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충돌했습니다. 우선 박 후보는 오 후보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내곡동 처가땅 '셀프보상'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박 후보가 "내곡동 땅 36억5천만원 보상받으셨죠"라고 운을 떼자 오 후보는 "네. 그렇다. 제 아내의 지분은 8분의 1"이라고 답했습니다. 곧바로 박 후보는 "추가로 (보상) 받은 것은 없으시죠"라고 물었고 오 후보는 "없다"고 답한 뒤 "정확히 말하면 모른다"고 말했다습니다. 이어대해 박 후보는 "오 후보가 계속 말을 바꾼다"며 과거 내곡동 측량 장소에 갔는지 물었지만, 오 후보는 측량 장소에 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오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몹쓸 짓을 했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 후보는 "1년 임기의 보궐선거, 왜 생겼는지 아마 다들 아실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실정에 실망한 유권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남은 1년 '문재인 정부 정신 차리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보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후보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린다”면서 “제가 더욱더 열심히 잘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후보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하는 TV 토론회에서 오늘 밤 또다시 맞붙습니다.


    3. 김상조 靑실장 전격경질…文 “부동산 매 아프다”

    전셋값 대폭 인상 논란을 산 김상조 정책실장이 하루 만에 전격 경질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초반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대통령의 각별한 신임을 받았던 김 실장이 쫓기듯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LH 사태로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고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도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터진 ‘악재’를 빨리 털어버리고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정책실장에는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임명됐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어제 생중계로 진행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투기행위를 비롯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손대지 못했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아야 한다“는 자기 반성을 했습니다. 정부는 국가수사력을 총동원해 부동산 투기를 수사하고 투기로 올린 부당이득을 5배 몰수하는 등의 초강력 대책들을 연달아 내놓으며 민심 수습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토지에 10일 묘목이 심어져 있다. 이한형 기자
    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해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단기 보유 토지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은 현행 50%에서 70%로, 2년 미만은 현행 4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됩니다. 또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LTV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4. 코로나 백신수급 지연에 11월 집단면역 비상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로 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 백신공동체 협의체인 코백스를 통해 들어올 예정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도입 일정이 다음 달 셋째주로 연기됐습니다. 세계 각국이 치열한 백신 확보 경쟁에 나서면서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에도 영향을 주는겁니다. 얀센, 노바벡스, 모더나 등 2분기 도입 예정인 백신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도입 일정과 물량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서 백신접종 관계자가 백신 냉장고에 보관된 아스트라제네카(A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백신 수량을 확인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백신 부족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당장 2분기 접종 계획에 차질은 물론이고 정부가 목표로 한 ‘11월 집단면역’도 달성도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부는 범정부적 외교역량을 동원한다는 입장인데, 만일 수급이 계속 어려워질 경우, 12차 접종을 위한 비축분을 앞당겨 1차 접종에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5. 수에즈 운하 통행 재개…배상금은 누가?

    수에즈 운하가 정상화됐습니다. 한해 전 세계 물동량의 10~15%를 처리하는 수에즈 운하가 대형 컨테이너선의 좌초로 일주일 가까이 막혀있었습니다. 수에즈운하관리청은 현지시간 29일 오후 에버기븐호 선체가 완전히 물에 떠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일째 발이 묶이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360여척의 선박 통행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운항 재개와 이어 이제는 ‘책임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이번 좌초 사고로 선주인 일본의 '쇼에이 기센'과 선사인 대만의 '에버그린'이 최소 2400만 달러(약 271억 8천만 원) 규모의 보상금을 책임져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고 소식에 국제유가가 출렁였고, 원유 관련 운송료는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또 전 세계 물동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수에즈 운하는 이집트의 주요 외화수입원입니다. 운하 운항중단으로 하루 약 1500만 달러(약 170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사고원인 규명에 따라 책임 소재가 가려질 예정으로 이집트 정부는 사고 책임이 선장에게 있다며 선주인 일본측 선사에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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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황사의 영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전국에 황사 경보에 내려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틈날 때 마다 수분 섭취하시면서 버텨야 되겠죠. 조금 더 기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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