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역사왜곡 논란이 일었던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황진환 기자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하며 독도가 자국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강화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검정'에 한때 위헌 시비도 제기됐다.
문부과학성은 2022년부터 고교 1학년이 쓰는 교과서 검정 결과를 30일 공표했다.
교과서 검정은 초중고 교과서를 주무부처인 문부과학성이 심사해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1947년 도입됐다.
일본 학교교육법은 문부과학성 장관의 검정을 통과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토록 규정해 검정에 합격해야만 교과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교과서 검정이 일본 헌법 제21조에 규정한 '검열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일본 대법원은 검정에서 불합격한 교과서가 일반도서로 판매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검열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