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방류에 블링컨은 "감사"…韓·中과 입장차 현격

정부, '강한 유감' 표명 및 필요한 모든 조치 강구…중국도 '엄중한 우려'
美 "국제안전기준 따른 것" 사실상 지지…블링컨은 "투명한 결정에 감사"
국제사회 통한 문제 해결 난관 예상…동아시아 정세에는 또 다른 변수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놓고 한국과 중국은 강력 반발하는 반면 미국은 사실상 지지하며 뚜렷한 입장차를 나타냈다.

일본의 오염수 문제가 가뜩이나 복잡한 동아시아 정세에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하며 역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13일 오전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일본의 결정이 주변국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할 뿐 아니라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임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을 강력 촉구하는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도 일본 측의 예상되는 방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13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열린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탈핵시민행동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이한형 기자

중국도 전날 외교부 대변인이 "국제 공공 이익과 중국 인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중국은 이미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에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고 일본이 책임감 있는 태도로 후쿠시마 원전의 폐수 처리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요구했다"고 말했다.

중국 언론 역시 이날 일본 측 조치를 속보로 보도하며 비상한 관심과 우려를 나타냈다.

환구망은 "일본이 세상에서 가장 옳지 못한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고, 글로벌타임스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극도로 무책임한 행동으로 중국과 이웃 국가들의 강력한 비난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주젠전 전 광둥해양대 부총장은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해양이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 오염수 방류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며 "결국 동중국해와 황허의 해양 유기체와 식물을 포함해 해양과 주변국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측 결정에 대해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사실상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 성명은 "일본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긴밀히 협조해 방사능 감시, 복원, 폐기물 처리, 원전 폐로 등을 포함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후속 처리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된 처리수 관리와 관련해 여러 결정을 검토한 것을 안다"면서 "특수하고 어려운 이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 선택과 효과를 따져보고 투명하게 결정했으며 국제적으로 수용된 핵 안전 기준에 따른 접근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美 국무장관. 박종민 기자

심지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는 트위터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처리수를 처리하는 결정을 투명하게 하려는 일본에 감사한다. 일본 정부가 IAEA와 계속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의 방류 오염수가 결국 태평양 전체로 확산될 것이란 과학적 관측이 제기돼온 점을 감안하면 한국, 중국과 미국 간 입장차는 단지 지리적 인접성에 따른 온도차로 보기 힘들다.

미국이 지금처럼 사실상 일본을 두둔하는 한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국제기구나 국제사회를 통한 문제 해결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