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연합뉴스
정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조기에 소진돼 예약 취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환경부가 "이번주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를 재조사해 국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국비 보조금 예산을 확보한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량은 12만 1천 대(전기승용차 7만 5천 대)다.
이 중 지방비를 확보한 물량은 8만 4천 대에 이른다. 승용차 4만 5천 대(목표량 7만 5천 대), 화물차 2만 1천 대(2만 5천 대) 등이다.
최대 1200만 원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만들어지는데, 차종별로 국비는 동일하지만 지방비는 지자체마다 다르다. 또, 지방비가 떨어지면 국비 또한 지원되지 않는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지난해 있었던 전기차 구매 대량 취소가 반복된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공고된 보급 대수는 전국 4만 5714대인데, 그 중 보조금 신청 접수 대수는 9646대로 21%, 출고(보조금 지급) 대수는 5571대로 12%에 이른다.
하지만 서울과 부산의 경우 접수율이 벌써 절반에 육박하거나 이를 뛰어넘은 실정이다. 서울은 공고 대수가 5067대인데 접수 대수가 2495대(49.2%)이며, 부산은 공고 대수가 2301대에 접수 대수가 1385대(60.1%)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차종별 수요를 재조사하고, 당초 하반기에 할 예정이었던 국비 보조금 재조정을 조기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배정된 차종(승용차, 화물차, 승합차)간 물량을 1차 조정하고, 지자체간 국비를 재배정하는 등 보조금을 유연하게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달 초 기준 8개 주요 제조·수입사의 올해 보급 전망치는 약 7만 대이고, 보급 전망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며 "올해 출고된 신차종에 대한 보조금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지방비 추가 확보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지난 10일 기준) 공고 대수는 올해 전체 보급 대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매월 국비를 지자체에 교부하고, 지자체가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방비를 순차 확보하면 이에 따라 물량을 추가 공고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추경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은 확인했으며, 지자체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전기차 실수요에 맞춘 보조금 적정 배정을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지방비가 아닌 국비 또한 추가 확보하는 데 대해서도 "상반기 집행 추이를 고려해 필요시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국비 보조금은 7만 5천 대인데, 제조·수입사가 예상한 보급 목표치 7만 대를 고려했을 때 수요 예측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승용차 수요가 부족해 지자체가 보수적으로 수요를 예측한 경향은 있지만, 수요가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단계적으로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