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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어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공식 결정했습니다. 도대체 그 오염수라는 게 뭐냐? 2011년 지진으로 원자로를 담아놓은 격납고, 용기가 파괴됐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격납 용기가 파괴되면서 그 안의 연료봉들이 바깥으로 노출이 된 건데요. 이거 그대로 두면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게 핵폭발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냉각수를 붓기 시작한 겁니다. 하루에 140톤씩 매일 부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다 방사능에 오염이 되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통을 만들어서 그 오염수를 담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의 90%가 찬 겁니다.
일본은 ‘언제까지 이렇게 담아둘 수 있겠느냐? 결국은 바다로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게 2년 반 전입니다. 그리고 어제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거죠. 일본 말로는 ‘알프스’라고 불리는 다핵종 제거설비를 통과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마는 전문가들 말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한일 간의 감정싸움 차원이 아닙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세계가 연대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어보죠.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세요. 김영희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영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2년 반을 끌다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게 일본 내에서도 반대가 많아서 그런 거라면서요?
◆ 김영희> 네, 일본 어민들은 절대 반대하고 있고요. 또 일본의 국민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퍼블릭 코멘트’라고요. 거기에서도 국민 70% 이상이 해양 방출에 대해서 절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 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어떻게 결국은 2년 만에 방류로 결정이 난 겁니까?
◆ 김영희> 어쨌든 일본 정부는 이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쌓일 거거든요. 그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왜냐하면 핵연료가 그 당시에 멜트다운 또는 멜트스루라고 해서 다 거의 녹아내린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지하수라든가 냉각수가 고이면서 굉장히 방사성 준위가 높은 오염수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거를 저장하는 것보다 해양에 버리는 것이 가장 싸고 가장 빠르기 때문에 오염수를 빨리 내다버리고 마치 사고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리고 원전 재가동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도쿄올림픽이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국제적으로도 우리 이미지 엄청 타격받을 거야’ 이런 생각 같은 건 안 하는 건가요?
◆ 김영희> 오히려 올림픽 전에 이 문제를 어차피 맞을 매인데 미리 맞자고 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일본이 지금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슬로건이 ‘후쿠시마 부흥’이거든요.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말로 이 오염수가 일본의 주장처럼 안전한 건지, 괜찮은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프스라고 하는 이름의 제거설비를 통과하면 대부분의 핵물질은 제거가 된다. 그런데 딱 하나 안 되는 거 있다. 삼중수소인 트리튬. 트리튬이라고 불리는 삼중수소만 남는데 그거는 우리가 희석을 잘하면 40분의 1까지 희석을 할 수 있다. 그런 다음에 방류하겠다’라고 그러면서 아소 다로는 그 물을 들면서 ‘이거 보라. 이거는 마셔도 괜찮은 정도의 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까?
◆ 김영희> 일단 처리를 한다는 말 자체를 믿을 수가 없고요. 그거는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사업자인데 그 발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처리했다는 물의 70%~80% 이상의 기준치를 넘어서고 있고 그중에서 굉장히 심각한 방사능인 스트론튬 90 같은 경우에는 배출기준치의 110배가 넘는 걸로 나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알프스라는 거 통과하면 아까 트리튬, 삼중수소만 남는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다 남아 있었어요?
◆ 김영희> 많이 남아있다는데 도쿄전력 발표에 의하더라도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62가지 방사성 핵종 말고도 원전에서 생성되는 방사성 핵종은 200가지가 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방사성 핵종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또 처리가 안 되는 게 삼중수소 62가지 말고도, 삼중수소 말고도 탄소 14라는 방사성 물질도 반감기가 5000년이 넘습니다.
그러면 10번이면 5만 년이 지나야지 무해한 수준으로 된다는 건데 그것도 제거가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 중에 ‘희석을 하면 괜찮으냐?’ 그것도 아닌 것이 어쨌든 희석을 시켜도 많은 양이 그대로 나오니까 여러 번 아무리 희석을 시켜도 나오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결국은 발암물질로 작용하는 거죠?
◆ 김영희> 그럼요. 유전자를 변이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암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킵니다.
일본 정부는 13일 오전 도쿄 총리관저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안에 보관돼있는 오염수 탱크. 연합뉴스
◇ 김현정> 더 이게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가 이걸 들이킨 다음에 바로 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한참 뒤에 내가 뭔가 암에 걸렸는데 이게 원인이 뭔지도 찾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게 문제인 건데요.
◆ 김영희> 맞습니다.
◇ 김현정> 이 오염수가 우리 바다까지 도달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봤더니 독일의 한 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유튜브와 레인보우를 통해서 그 시뮬레이션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염수입니다. 막 퍼져나가죠? 쭉쭉 퍼져나갑니다. 저쪽 화면에 우리나라 보이세요? 맨 왼쪽 아래 부분에 우리나라까지 이 오염수가 닿는 데 200일이 걸린다고요? 변호사님.
◆ 김영희> 네. 제주도에 220일 정도면 도달한다는 독일 연구 결과가 있고요. 또 작년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우리나라 연구소인데요. 여기 연구에 의하면 한 달 이내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제주도가 특히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청정지역으로 누구나 좋아하고, 저도 제주도 수산물을 좋아하는데요.
◇ 김현정> 저도요.
◆ 김영희> 엄청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동해, 서해도 그렇지만 특히 제주도가 많이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동해로 오는 데는 얼마나 걸려요?
◆ 김영희> 동해도 400일 정도면 도달한다는 것이 독일 연구 결과입니다.
◇ 김현정> 그리고 점점 퍼져나가서 태평양, 미국까지 도달하는 데 한 2~3년 걸린다고요?
◆ 김영희> 그렇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온 세계 바다에 다 영향 끼치는 거네요?
◆ 김영희>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구적 재앙이 맞고 인류에 대한 재앙이 맞는데요. 아무래도 더 가까운 나라에, 더 많이 집적이 될 거라서 한국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물론 물고기들이 제일 영향을 받을 거고 소금부터 당장 위험해진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 김영희> 바닷물이 오염이 되니까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면 소금에도 당연히 오염될 수밖에 없고요. 미역이라든가 김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다 오염이 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도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소금 사재기 열풍이 불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소금이랑 건어물 사놔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돌고 있더라고요. 더 오염되기 전에 사야 된다고.
◇ 김현정> 그래서 막아야 돼요.
◆ 김영희> 특히 수산물은 안 먹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은 없잖아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막아야 되는데 일단 미국이 지지하고 나섰어요. 심지어 내놓은 입장문을 보니까 ‘오염수’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일본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처리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처리수에 대한 결정을 투명하게 해 준 일본에 감사한다’ 아니, 지금 이게 땡큐할 일인가요? 미국은 왜 이러는 거죠?
◆ 김영희> 저도 정말 너무 좀 황당하고 미국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일단 미국은 지금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이 너무나 중요한 안보 협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외교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과거 냉전시대의 핵무기 실험을 미국과 러시아가 가장 많이 했습니다. 미국이 대기실험을 한 1000번 정도 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방사능 오염을 많이 시켰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방사능 오염에 있어서는 같은 가해자 입장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김현정> 물론 외교적으로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분석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일본이고, 그렇다 보니까 일본을 지지하지 않았겠느냐? 이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김영희 변호사 보시기에는 그 외의 관점으로 볼 때도 이 핵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미국도 일본 쪽에 마음이 기울어진다. 그 말씀이세요?
◆ 김영희> 미국이 사실 일본보다 오염시킨 정도는 훨씬 과거에 심했죠. 그리고 어쨌든 수산물 소비도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많이 하고요. 한국이 세계 소비 1위입니다. 일본보다 앞질렀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사성 물질이 해류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미국은 훨씬 떨어져 있어서 한국보다도 영향이 적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미국도 가긴 가지만 희석이 된 채 도달하는 거랑, 가까운 곳에 있는 나라들은 덜 희석된 것이 영향을 받으니까 이게 또 느끼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부는 그동안 뭘 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뭘 해야 하는가? 이 문제인데요. 2년 반 전부터 우리 정부도 이미 다 알고는 있었잖아요. 이런 움직임을.
◆ 김영희>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굉장히 좀 화가 나는 부분인데 사실 정부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정부 부처를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처가 지금 외교부라든가 원자력안전위원회라든가 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 정도인데요. 외교부는 일단 일본하고 외교 마찰이 싫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옹호하는 식의, 심지어 과거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염수 해양 방출은 자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발언도 했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전문가 입장에서, 소관부처 입장에서 정보를 많이 줘야 되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절대로 국민의 안전보다도 오히려 원자력계 이익이 더 중요한 부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원전 관련한 피해를 숨기려고 해요, 축소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제대로 대처를 그동안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동안 사실상 정보를 흘리면서 해양 방출하겠다고 했지만 한국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을 안 한 거죠. 그걸 보고 ‘해도 되는구나’라는 사인을 어떤 면에서는 (일본에게)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 문제인데 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 김영희> 할 수 있는 것이 지금도 얼마든지 많고요.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후쿠시마현 인근 8개 현 수산물 말고 일본 전역에서 오는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는 강경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 김현정> 지금은 일본 수산물 금지가 부분적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전역으로 확대해야 된다? 그게 압력이 되나요?
◆ 김영희>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에 수산물을 되게 많이 수출하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한국으로 수산물을 수출 못 하게 하면 지금도 타격을 이미 받고 있거든요, 일본에서 멍게 같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 안 먹는대요. 한국에 주로 수출을 했는데 지금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자체가 지금 굉장히 어제 많이 들고 나왔는데 지자체하고 중요한 건 저는 수협이 강력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살림이나 아이쿱 같은 생협도 똘똘 뭉쳐서 소비자 입장에서 강력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제소송 가능합니까?
◆ 김영희> 당연히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잠정 조치를 청구하는 건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잠정 조치를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영희 변호사 고맙습니다.
◆ 김영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