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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이규원 사건 "수사 중" 답변에 한바탕 소동



법조

    공수처장, 이규원 사건 "수사 중" 답변에 한바탕 소동

    한 달째 공수처 넘어온 사건에 미적댄다는 비판 일자 처장 입장 밝혀
    공수처 "직접 수사 개시 의미는 아니다…광의로 기록 검토 중이란 의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사건 재조사 관련 정보 유출 사건의 직접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이라고 답해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김 처장은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 중 '이규원 검사 사건을 직접 수사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수사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공수처가 이첩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는 뜻으로 이해한 기자들이 '검토 중이 아니고 수사 중이냐'고 확인하자 "예"라고 답했다. '수사를 개시했냐'며 기자들의 확인이 거듭되자 김 처장은 굳은 표정으로 "수사 정의를 한 번 보세요"라고 답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수사란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김 처장의 답변이 나온 뒤 취재기자들 사이에서는 공수처가 이미 1호 사건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해석까지 나왔다.

    하지만 기자들의 공식 확인 요청을 받은 공수처 측이 "직접 수사 개시 의미는 아니다"며 선긋기에 나서면서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다. 공수처측은 "광의로 기록 검토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 직접 수사 또는 이첩할지 여부를 정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수처장의 무성의한 답변이 큰 오보로 이어질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합뉴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로부터 사건이 이첩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직접 수사 여부에 대해 공수처의 뚜렷한 입장 표명이 없자 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김 처장이 불편한 감정을 표시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달 17일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 및 유출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이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면담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고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다.

    지금까지 사건을 넘겨받은 김 처장은 "천천히 하겠다", "부장검사 면접이 끝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구체적인 사건 처리계획을 밝히지 않고 계속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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