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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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휴가)
■ 대담 : 김경협 (민주당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월요일의 코너죠. 7선의 품격으로 우리 정치 현안을 돌아보는 ‘7선 클라스’!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협, 김기현> 안녕하세요.
◇ 손수호> 우리 김현정 앵커가 휴가여서 제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 김기현> 앞으로 계속하시죠. (웃음)
◇ 손수호> (웃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듣고 있어요. 사실 제가 전문 진행자가 아니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대타를 할 때 뒷부분에도 참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앞부분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갈 길이 멉니다. 제가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최대한 두 분께 많은 걸 물어보고 또 두 분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준비된 음성 듣고 오겠습니다.
★ 김부겸>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정을 쇄신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겠습니다. 협치와 포용, 국민 통합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이철희> 4.7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헤아리고 할 말은 하고, 아닌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참모, 헌신하는 참모가 되겠습니다.
◇ 손수호> 김부겸 총리 후보자, 또 이철희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목소리 들었는데요. 이번에 총리 내정자를 포함해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고요. 또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는 정무수석 그리고 대변인에 박경미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두 분의 이번 개각에 대한 평가가 궁금한데요. 사실 이 개각 평가만 들어도 한 10분은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욕심입니다마는 좀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또 아침에 두 분의 센스를 저희가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얘기를 좀 이어나가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김경협 의원님 한번 한 문장으로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김경협> 우선 이번 개각, 그리고 인사는 아마 재보선 이후에 민심을 조속히 수습해서 국정 안정을 도모하는 것과 그다음에 현재 코로나 위기를 조속히 극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의 재도약을 준비하기 위한 통합과 전문성을 가진 쇄신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수호> ‘통합과 전문성을 가진 쇄신 인사’ 김기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현> 한마디로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 같습니다.
◇ 손수호> 브레이크가 고장 난 자동차다?
◆ 김기현> 오기와 옹고집으로 점철돼 있는 인사를 하고 있다.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혀 무시하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봅니다.
◇ 손수호> 두 분이 같은 현안을 놓고도 평가가 극과 극입니다.
◆ 김경협> 야당이 좋은 얘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웃음)
◆ 김기현> 저는 실체에 기반을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있습니다.
◇ 손수호> 김경협 의원님은 통합을 말씀하셨고 또 김기현 의원님은 ‘이거 달라진 거 없다. 국민 무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앞으로 이 개각과 관련된 얘기를 오늘 다루면서도 두 분이 이런 기조로 쭉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좀 뜯어보죠. 먼저 긍정적인 부분이든, 부정적인 부분이든 김경협 의원님은 이번 개각 인사 중에 가장 주목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 김경협> 아무래도 국정을 전반적으로 통괄해야 될 총리겠죠.
◇ 손수호> 어떤 의미에서요?
◆ 김경협> 우선 내각을 전반적으로 다 통괄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총리 후보자는 TK지역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의 구도를 보면 대권 주자나 당 대표는 차기에 호남이나 PK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지금 국회의장은 충청에서 맡고 있죠.
◇ 손수호> 박병석 의장이죠.
◆ 김경협> 그리고 현재 TK 쪽에서 총리를 맡게 될 경우에 나름대로 지역 균형도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그동안에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TK 지역에서 망국적인 지역감정에 맞서서, 지역주의에 맞서서 자기희생을 기꺼이 감내해 오신 분입니다. 가장 우리 당 내에서도 신망도 두텁고 리더십도 있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소탈하시고 그다음에 소통에 굉장히 능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아마 소통을 통해서 국정의 만사형통을 이뤄낼 수 있는 분 아니겠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일단 김경협 의원님께서 가장 주목하는 인물은 김부겸 총리 지명자인데요. 김기현 의원님은 어때요? 누구를 가장 주목하십니까?
◆ 김기현> 우선 행정 각 부 장관을 보면 다섯 개 부처 장관은 내부 승진하는 겁니다. 예전에도 이미 벌써 그 분야는 정치인이 아니라 전문가가 있었던 자리고 새로 들어간 사람도 그냥 내부 전문가에서 승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요. 적당히 임기 채웠으니까 새 사람 바꾼 거라 아무 의미가 없는 일부 내부 승진에 불과하고요.
국무총리 바꿨다고 그러는데 바꾼 거 아닙니다. 정세균 총리가 대권 출마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간 거죠. 자기 경력 쌓았으니까 ‘전 국무총리’라는 자리 만들었으니까 이제 대권 후보로 나가야죠. 바꾼 게 아니라 자기 정세균 총리의 필요에 의해서 나간 자리를 메워준 거지요. 그게 땜질 인사하고 바꾼 것이지. 책임지고 나간 게 아니고요.
◇ 손수호> 그러면 누구를 제일 주목하세요?
◆ 김기현> 말하자면 자기가 원해서 영전해서 나간 거죠. 그게 교체라는 의미는 전혀 없고요. 그동안 이낙연 국무총리, 그 다음에 정세균 국무총리. 그리고 지금 후보자가 된 김부겸 후보가 됐는데요. 국무총리 바뀌어서 국정기조 달라진 거 단 한 풀도 없었습니다. 국무총리가 누구였는지도 아마 국민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 마담하는 국무총리 바꿔놓고 그걸 가지고 뭐 달라졌다는 것도 우습고요. 이 인사의 핵심을 보면 결국 청와대 쪽을 쳐다보게 되는데 청와대 참모진 인사는 역주행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손수호> 별로 주목하는 특정 인물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 김기현> 뭐 그냥 내부 승진한 거고요. 얼굴 마담만 갖다 놓은 거다.
◇ 손수호> 역시 두 분의 시각이 여전히 계속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주목되는 인사, 핵심적인 부분을 한 명, 한 명 짚어보고 싶은데. 우선 김경협 의원님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서 언급을 한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먼저 살펴볼게요. 일단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야당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김기현 의원님, 예전에 울산시장 하셨잖아요, 그때 김부겸 후보자가 행안부장관이었고 그게 인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부겸 후보자가 적합한 인선이라고 보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김기현> 김부겸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17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 만났던 사이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형이라 그러고, 저보고는 반말로 이렇게 말 할 정도로 굉장히 친한 사이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참신성이나 나름대로의 소신이 뚜렷한 줄 알았는데 그동안 정치 역정을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
행안부장관을 문재인 정권에서 할 때 뭐 하나 제대로 해 놓은 거, 뭘 했는지 하나도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뭔가 새로운 개혁이나 새로운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나도 한 것이 없었다. 결국 그걸 근거로 해서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 손수호> 그런데 또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행정안전부라는 게 사실은 가장 관리에 치중돼 있는 그런 부처 아닌가 싶은데요.
◆ 김기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울산시장 할 때 행안부장관을 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울산 선거 하명 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하명 수사 사건 당시 경찰청을 관할하는 곳이 행정안전부장관입니다. 자신의 감독 지휘 하에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명 수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무렵에 울산을 방문하기까지 해서 저하고도 만나기도 했는데요.
그때 울산을 방문한 다음에 울산지역 기관장을 하고 있는 울산 행정 책임을 지고 있는 제가 저녁식사를 모시겠다고 했는데 저하고 약속한 것을 빼고 다른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여기 왜 울산에 오셨냐? 지역을 순시하러 온 것이 아니고 하명 수사하는 사람들 격려해 주러 왔느냐?’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진실이 뭔지는 잘... 거기까지는 제 추측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정말 소신과 철학이 뚜렷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매우 실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수호> 그리고 김경협 의원님, 이번에 총리 관련해서 김영춘 전 장관 얘기도 나왔고, 또 ‘이번에는 여성 총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선택은 김부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제 원희룡 지사가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김부겸 후보자가 국민들의 분노를 희석시키는 쇼를 위한 분장용품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이걸 좀 묶어서 김 의원님은 이 SNS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또 김부겸이라는 인물을 지금 시점에 지명한 의미는 뭘까? 이거 좀 말씀해 주시죠.
◆ 김경협> 우선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에서 ‘한 게 뭐 있냐?’ 이러시는데요. 실제로 행안부장관을 하시는 동안에 이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상황에서 중앙의 방역 체계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손수호> 그렇죠.
◆ 김경협> 그걸 원만하게 상호 철저하게 협력을 하면서 방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고요. 이것이 하나의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소통 능력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방 분권도 상당 정도로 추진을 해 놓고 가닥을 잡아놓고 지금 퇴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은 나와 있는데 아직 좀 야당에서 지방 분권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 목소리가 있어서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마는 지방 분권도 점차 제대로 좀 강화시키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의 SNS, 이 발언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 손수호> 왜요?
◆ 김경협> 한 나라의 총리 후보자한테 뭐 분장용품? 소품 취급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예의가 아니죠. 본인이 대선 욕심은 있는데 뜨지를 않으니까 관심을 끌기 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치를 하기 전에 예의부터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자기 장사가 급해도 해서는 안 될 말이고요. 그리고 또 본인도 이렇게 ‘친한 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한 형이면 전화나 만나서 얘기하면 될 일을 굳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것은 친한 형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손수호> 그렇군요. 하여튼 어제 원희룡 지사가 SNS에 이 글을 써서 또 여러 가지 큰 화제를 모았던 것 같습니다. 김부겸 총리 후보자 얘기만 해도 사실 시간이 다 가요. 그래서 다음 사람으로 한번 넘어가죠. 또 관심을 끄는 게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 비서관입니다. 그런데 사실 장관은 아니잖아요. 직접 장관은 아니라서 청문회를 거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일반 여론은 이철희라는 인물을 방송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님, 어때요?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 잘할까? 그동안 정무수석 비서관이라는 게 어느 정권이든 상당히 정치 경력, 의원 선수가 좀 높은 중진급 의원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초선 경력이 있는 이철희 신임 정무수석,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요?
◆ 김기현> 글쎄요. 지금 이철희 정무수석이 실제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쳐다보고 있긴 합니다마는 여전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사말 하는 이철희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철희 신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이 1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16 jjaeck9@yna.co.kr(끝) 연합뉴스
◇ 손수호> 왜요?
◆ 김기현> 왜냐하면 청와대가 정무수석이 한 사람 바뀐다 해서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정무수석이 실제로 무슨 권한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민정수석은 아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무수석이 그동안 누구였는지조차 기억 못 하실 거고 현재 바로 바뀌기 전에 정무수석이 누구였는지도 아마 기억 못 하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런 존재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철희라는 사람이 정무수석이 되었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 심지어 민정수석으로 들어갔던 신현수 수석.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은 내부에 쓴소리를 한 거죠. 쓴소리를 했더니 심지어 제일 힘세다고 하는 민정수석 그 자리도 두 달 못 버텨내고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별로 실세도 갖지 않고 권한도 별로 없는 정무수석 바꿔놓고 평가한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이 국정 기조를 전환하지 않은 상태로 사람 갈아 끼운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전반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라고 평가절하하시는 김기현 의원님의 분석이었고요. 김경협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철희 정무수석이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하겠다고 말을 했거든요.
◆ 김경협> 우선 정무수석은 청와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이 가장 큰 임무죠. 청와대에 출근해서 도장만 찍고 국회에 살면서 거의 생생한 민심을 대통령께 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철희 의원이 이러한 정무수석의 역할을 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랫동안 정치 평론가로 활약을 하면서 여야의 입장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균형감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민주당에 있을 때는 전략통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 2년차 원내대표였던 홍영표 의원 시절에 수석부대표로 활약을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쭉 경험들을 봤을 때 당과 청의 소통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그런데 김경협 의원님께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있잖아요. 강성 지지자들이 ‘이철희는 이미 한 번 도망간 배신자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벌써부터 오히려 내부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귀담아들으려고 하는 편인지, 아니면 오히려 방해만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민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 궁금합니다.
◆ 김경협> 당 내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강한 의견도 있고 또 온건한 의견도 있고 다 있는 건데 두루두루 살펴서 다 같은 의견으로서 존중하고 또 고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뭐 강성 지지자를 얘기하시는데, 당 내에 강온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느 당이든지 간에.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촛불시민혁명 이후로 우리 정치에 관심을 갖는 시민 참여 정치층이 대단히 많이 늘어나 있고요. 또 그런 분들이 대거 또 우리 당에 권리당원으로 입당을 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 주시고 의견도 개진하고 또 의정활동도 감시하면서 우리 또 의원들이 잘못하면 가감 없이 지적도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지적도 좋고 다 좋습니다마는 가능하면 비판을 하더라도 좀 존중하면서 최소한의 뭐라고 그럴까요. 인신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가감 없이 의견들을 내서 하나의 민주주의의 장이 제대로 잘 굴러가는 대화와 토론의 문화가 제대로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 손수호> 김기현 의원님. 원내대표 출마선언하셨잖아요.
◆ 김기현> 네, 했습니다. 어저께 했습니다.
◇ 손수호>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또 지금 아주 본격 정통 정치이슈를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평가를 하자면 ‘아주 친문이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만약에 김기현 의원님이 원내대표가 된다면 맞상대해야 되잖아요. 상대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또 앞으로 원내대표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제1야당을 이끌어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여기에 섞어서 짧게 듣고 싶습니다.
◆ 김기현> 사실 조금 전에 이철희 수석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정무수석 아무리 바뀐들 원내대표와 지금 당 대표 전부 친문으로 다 채워지게 될 게 뻔한 상황에서 그게 정무수석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무 의미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윤호중 원내대표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강성 친문이라고 알려져 있고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날치기 처리 전문가가 됐습니다. 최고의 날치기 강행처리의 전문가의 솜씨를 유감없이 보여줬죠. 거기다가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선거 때 아니, 그 상대 당의 유력 후보가 지금 뛰고 있는데 실제로 당선까지 된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쓰레기라고 공개발언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공인입니까?
이런 형태로 비상식적인 분이 원내대표가 되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본인 스스로도 ‘협치보다는 개혁’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써놓기는 ‘협치보다는 개혁’이라고 했지만 실제 내용은 ‘민주보다는 독재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동안 했던 행적을 보면 말이죠. 그런데 힘자랑하면 망합니다. 옛날 삼손도 힘자랑하다가 망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도 민주당이 힘자랑하다가 아주 참패한 겁니다. 결국 스스로 그와 같은 관습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손수호> 김경협 의원님, 지금 또 홍남기 부총리는 유임됐어요. 이거 분석이 좀 많고 전망이 분분한데 계속해서 쭉 같이 가는 겁니까? 갈등이 있었지만? 아니면 일단 총리부터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물러나는 수순인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 김경협> 그런데 그 전에 김기현 의원님이 하신 얘기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드리면요. 우리 당이 다 친문인데 당연히 친문이 하게 되겠죠.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지 않으면 다 친문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번에 우리 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국민의힘이 또 논평을 했는데요. 원래 처음에 이렇게 당선이 되면 아무리 여야가 다르지만 서로 좀 축하도 해 주고 덕담을 하는 게 일반적인 협치의 자세 아닙니까?
◇ 손수호> 그동안 계속 그래왔죠.
◆ 김경협> 그래 왔는데 당선되자마자 거의 악담, 가짜뉴스부터 해서 인신공격부터 해버리니까 과연 이게 국민의힘이 협치할 의지가 있는 거냐? 그런 의구심이 들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는 지금 말씀하시는 홍남기 부총리 문제는 아무래도 총리가 이번에 교체가 되기 때문에 대행 역할도 해야 되고 해서 저기한 것 같은데 아마 인사 자체가 청와대 소관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닌데요. 홍남기 부총리가 2년 넘게 고생을 해 오셨어요. 그래서 강력한 향후에 부동산 개혁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준비, 이런 것들을 위해서 특히 국가의 재정정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새로운 인물이 역할을 해 줄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동시 단행했다. 왼쪽부터 국무총리에 내정된 김부겸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국토부 장관에 내정된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산자부 장관에 내정된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 과기부 장관에 내정된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노동부 장관에 내정된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수부 장관에 내정된 박준영 현 차관. 2021.4.16 [청와대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photo@yna.co.kr 연합뉴스
◇ 손수호> 지금 홍남기 부총리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서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하나 궁금한 게 또 생겼습니다. 지금 계속 협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김기현 의원님이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협치가 뭐냐? 정부와 여당과 청와대가 어떻게 하는 게 협치예요?
◆ 김기현>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으면서 말로 협치한다고 합니다. 협치하겠다고 그래 놓고 야당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주일 사이에 법안을 마구 강행처리 해버립니다. 결국 임대차3법이 그런 식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월세, 집값 완전히 지금 아주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하시면서 아니, 첫마디가 ‘협치보다는 개혁이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협치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협치하자고 우리가 구걸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당당한 소수 야당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 목소리를 듣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으면 같이 논의를 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 같은데 그 목소리를 안 듣겠다고 하고, 힘자랑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협치를 구걸을 할까요? 하, 참나.
◇ 손수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의 협치든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홍남기 부총리 유임 이슈뿐 아니라 또 기모란 방역기획관 임명 관련해서도 두 분 말씀을 자세히 듣고 싶은데 저희가 그다음 이슈가 또 커요, 굉장히 크거든요. 다음 이슈는 두 번째 이슈가 바로 이 주제입니다. 음성을 듣고 오죠.
★ 기자 리포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한동안 지지부진하던 차기 총장 인선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 현재로서 유력한 후보가 누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계고 이제 제가 여러 가지를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께 제청을 위한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 손수호> 검찰 얘기입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 관련된 얘기인데요. 김경협 의원님, 이거 지금 당내에서 어때요? 차기 총장 관련해서도 의원들끼리 얘기를 합니까? 아니면 이거는 아예 의원들과는 직접 관계없으니까 굳이 큰 논의 없습니까? 어때요?
◆ 김경협> 그렇게 총장 후보 관련해서 논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 손수호> 그러면 김기현 의원님,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한 차기 총장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 조사도 받았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이런 발언했어요. ‘검찰이 총장 인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성윤 검찰총장 적합한가? 적합하지 않은가?
◆ 김기현> 윤석열 총장을 현 정권이 쫓아내려고 아마 엄청나게 노력했을 겁니다. 계속해서 심지어 징계까지 했죠. 빨리 쫓아내려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3월 4일에 사퇴를 했는데 지금까지 1개월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검찰총장 후임을 임명하지 않습니다.
내쫓을 때는, 빨리 나가라고 할 때는 후임자가 다 정해져 있을 게 뻔한데 임명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뭐냐? 그 사이에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재보궐선거 전에 아마도 이성윤을 임명해야겠는데 임명해 놓으면 선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 이성윤을 임명하지 않고 미루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 손수호> 뒤로 미룬 거다?
◆ 김기현> 그 후에 또 황제 수사 논란이 나왔는데요. 이게 수사도 아니죠. 그냥 황제 담합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공수처에 그냥 공수처장 차를 타고서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건 처음 봤습니다. 조사 받는 피의자를 그렇게 모셔간 다음에 자기들끼리 무슨 쑥덕쑥덕을 해서 시끄러워지고요.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이성윤에 대해서 이제 기소하겠다는 기사까지 나니, 또 자진해서 출석한다고 해서 가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지금 이성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는 기사가 뜨고 있는 거 보면 정말 다급하긴 다급하다. 워낙 켕기는 게 많으니 ‘이성윤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겠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이성윤을 총장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짐작됩니다.
◇ 손수호> 아무튼 부적합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시간이 벌써 다 돼서 김경협 의원님께 이 질문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윤호중 원내대표 선출되고 첫 목소리가 ‘검찰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였거든요. 지금 검찰개혁 상당히 많이 추진을 했고 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남아 있는 검찰개혁 이슈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 김경협> 우선 좀 그 전에 한 말씀 더 드리면요.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냐? 이게 지금 검찰총장 인사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문제였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별장 집단성폭행 사건입니다. 그리고 뇌물수수 사건이죠. 그런데 이 범법자인데 그러면 해외도피를 방치해야 됐느냐. 사실 그게 더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출국금지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그 부분을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라는 건데 참 저는 본말이 전도된 아주 굉장히 황당한 수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그 부분 수사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 김경협> 네. 그런 문제도 사실 검찰 내부에, 원래 법무부장관이 다른 것 없이 그냥 법무부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출국금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그렇게 할 경우에 이런 절차를 밟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사실 내부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으면 내부의 경고나 내부의 징계, 이런 부분들이 해당될 수는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 수사와 기소까지 이렇게... 기소는 아직 안 됐죠. 그런데 기소를 하겠다라고 방향을 미리 제시한 의도가 뭐냐라고 하는데 상당 정도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바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역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검찰개혁 문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그동안에 국민 위에서 군림을 하면서 제 식구나 측근들에 대해서 감싸기, 덮어주기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표적수사, 기획수사를 해서 완전히 죽이기 수사를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문제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거는 여야의 입장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완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7선 클라스 두 분 감사합니다.
◆ 김경협, 김기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