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 청와대와 여당, 개각에다가 청와대 참모 교체, 지도부 교체 엄청나게 변화가 심합니다. 두 분과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장진영 변호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 장진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종대> 이번 주에는 신장식 변호사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신장식> 안녕하세요.
◇ 김종대> 먼저 개각 이야기 해보죠. 지난주 금요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리로 지명됐어요. 김부겸 후보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 변호사부터.
◆ 신장식> 저는 지금으로서는 여권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최선의 카드라고 보여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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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후한 평가네.
◆ 신장식> 그러니까 이건 후한 평가라기보다는 다른 카드를 좀 상정하기 어렵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는 김영춘 후보도 상정을 했었다고 해요, 실제로 그쪽에서. 부산, 울산, 경남 실리를 따진다면 대구, 경북 출신보다는 부산, 울산, 경남 쪽으로 해서 지역구 회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 부산 시장선거 막 떨어지고 나서 바로 총리로 간다는 것도 굉장히 무리하고 민심을 거스른다고 하는 판단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김부겸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 김종대> 다른 대안이 없었다.
◆ 신장식> 제가 보기에는.
◇ 김종대> 그 정도입니까?
◆ 장진영> 바로 저런 시각 때문에 이 정부가 위기에 빠진 거예요.
◆ 신장식> 이게 후한 평가가 아니라니까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게 후한 평가가 절대 아닙니다.
◇ 김종대> 그렇게 인물이 없습니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장진영> 그러니까 신장식 변호사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인재풀이 너무 좁다라는 걸 저렇게 돌려치기를 했다라고 봐요. 그렇죠?
◆ 신장식>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죠. 저는 그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장진영> 그러니까 저도 김부겸 총리 카드가 좀 정권의 초중반에서 썼다면 참 괜찮은 카드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행안부 장관을 하셨었던 분이고 그래서 이제 돌려막기다, 회전문이다라는 것을 피하기가 이미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용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그럴까요. 효과라는 게 상당히 반감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김부겸 총리 후보자죠. 이분 개인도 그동안에 좀 문재인 정부의 이런 실정이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면 이번에 그런 총리 기용이라는 게 더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라도 효과가 있었을 것인데 본인의 행보가 지금 그런 행보를 보여주지 못했었거든요.
◇ 김종대> 가끔 있던데요. 옛날에 이렇게 검찰개혁 속도조절도 하자는 얘기도 했었고.
◆ 장진영> 그런데 많이 약했죠. 그래서 이 카드는 좋을 뻔한 카드였다.
◇ 김종대> 좋을 뻔한 카드였다.
◆ 장진영> 그러나 시기적으로 늦었다.
◆ 신장식> 현재로서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지금 썼던 걸 잘 마무리하는 정도지 사실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와서 뭔가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끌고 가기는 쉽지 않은 기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는 행안부 장관을 했던 경험이나 대구, 경북이 주는 지역 안배가 주는 거나 어느 정도는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장진영 변호사(왼쪽), 신장식 변호사(오른쪽)
◇ 김종대> 청와대 비서진도 바뀌었는데 화제의 인물이 보여요. 이철희 정무수석 의외의 인사라고 또 비주류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야당에서는 기모란 의원의 방역기획관 발탁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장 변호사부터.
◆ 장진영> 지난주에 이철희 정무수석 그때 내정 단계였는데 정식으로 발표가 됐고. 저는 이철희 정무수석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 김종대> 기대해 볼 만하다.
◆ 장진영> 왜냐하면 본인도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 김종대> 그런 얘기했죠.
◆ 장진영>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다라고 보는데 본인도 이제 그런 의지를 드러냈고 그런 점에서 저는.
◇ 김종대> 잘 됐다.
◆ 장진영> 괜찮다. 그러나 그 역할에 지금 청와대 비서실이라는 게 지금까지 보면 그냥 별로 토론이나 이런 거 없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분위기 속에서 본인이 얼마나 그 안에서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철희 정무수석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기모란 방역기획관이잖아요. 이 방역기획관이 새로 신설된 자리인가 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방역기획. 코로나 방역을 기획하는 자리인데 이분이 지금 문제가 된 게 과거에 백신 도입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했고 또 화이자 백신을 구입 너무 비싸다. 그거 구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 김종대> 천천히 하자 그랬죠.
◆ 장진영> 그런데 이분이 그때 친정부 인사였고 이분의 발언들이 방역기획에 백신 도입 기획이나 이런 정책에 반영이 됐을 수 있는 지위였단 말이죠.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증거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자리에 있던 분이 정책에 혼선을 끼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백신 도입에 굉장히 큰 지장을 초래했을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을 방역, 다른 자리도 아니고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했다는 건 이분의 이런 잘못된 또는 좀 실력이 드러난 이런 인재를 계속 쓰겠다. 저는 방역을 포기한 거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종대> 아니, 잘못됐고 실력이 드러났다, 신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장식> 이철희 정무수석은 이철희 정무수석이 정무수석으로 가면서 제일 폭탄을 맞은 쪽은 목동에 있는 다른 방송국이다,이런 생각이 들고요.
◇ 김종대> 길 건너에 있습니다.
◆ 신장식> 여의도 쪽에서는 여의도나 광화문 쪽에서는 좀 환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 김종대> 그래요?
◆ 신장식> 네. 기모란 교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게 민간 전문가가 청와대에 민간 방역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감염병 쪽에 있는 민간 전문가들은 수없이 수차례 얘기를 해 왔던 것이고 그 가운데서 기모란 교수가 들어간 거라서 저는 이게 코드인사다. 청와대 비서는 코드인사하는 게 맞잖아요,사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들어가서 민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정부 위주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여기에 민간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잘 전달할 거냐 이거는 지켜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대> 그런데 방역기획관 신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환영하는 목소리가 많아요. 그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정치권에 있는데 인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거 지켜봐야 됩니까?
◆ 신장식> 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진영> 그러니까 이게 코드인사라는 게 포인트가 아닌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참모야 코드에 맞는 사람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력 있는 사람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방역 실패란 말이에요, 백신 도입 실패. 그런 점에서 비춰본다면 이 자리가 그러면 백신 또는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신뢰를 이미 잃어버린 분을 이렇게 기용하는 것이 과연 정권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또 국민들의 백신 또는 방역에도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청와대 수석-비서관 일부 교체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일부 인사를 단행했다. 왼쪽부터 정무수석에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수석에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 대변인에 박경미 교육비서관, 법무비서관에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신설한 방역기획관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2021.4.16 photo@yna.co.kr(끝) 연합뉴스
◇ 김종대> 그런데 신 변호사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그러시니까. 적극적으로 변호는 안 해 주시네요, 그쪽을. 이건 그냥 이 정도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 장진영> 무슨 변호를 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변호사지만.
◆ 신장식> 충분하죠. 실은 그런데 이 얘기를 길게 해도 사실은 정치적으로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 김종대> 그래요?
◆ 신장식> 네. 제가 보기에는 기모란 교수가 신뢰를 잃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모란 교수를 또 신뢰하고 기모란 교수의 말에는 마음의 안심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 김종대> 알겠습니다. 변창흠 장관 결국 교체됐어요. 이번에 모든 전국이 LH 사태로 들썩들썩하지 않았습니까? 예고된 교체예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 바뀌어야 되느냐. 그냥 사람만 바뀌고 정책은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느냐. 이게 또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장진영> 2.4 부동산 정책이 변창흠 장관의 첫 작품이자 마지막 작품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LH 사태가 불거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장관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2.4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고 나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시간을 줬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게 참 우리 개그에서도 그렇잖아요. "아, 참 의미가 없다."
◇ 김종대> 의미가 없다?
◆ 장진영> 의미 없다. 왜 저런 판단을 했을까라고 참 안타까웠는데 2.4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공이 주택 공급을 주도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LH 사태의 또 핵심은 공공이 LH가 특히 신뢰를 잃었다는 거거든요. 신뢰를 이미 상실한. 이것도 여기서도 신뢰 문제가 나오네요. 신뢰를 이미 상실한 LH가 주도로 해서 2.4 부동산 대책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 신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우리 법률 용어로 말이죠. '불능미수'다.
◇ 김종대> 어려운 말이네요. 뭔 말이에요?
◆ 장진영>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이룰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
◇ 김종대> 불능. 하여간 법조 용어는 쓸데없이 어려운 것 같아요.
◆ 장진영>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 김종대> 그렇군요.
◆ 장진영> 미수인 거예요, 미수. 그런데 애당초 달성하지 못하는 미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신장식> 저는 공공주도 주택공급.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주택정책에서 가장 큰 실수는 뭐냐 하면 공급을 충분하다, 지금 주택보급률이 105% 이 정도 되니까 이미 충분히 공급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부동산 정책을 하거나 주택정책을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120%는 돼야 된다. 왜냐하면 그 105% 안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데도 있고 농촌에 있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주택들을 다 포함한다는 거죠. 그런데 본인이 가서 살 만한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실은 주택 보급률이 120%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주택은 충분히 공급돼 있으니까 세제와 금융으로 이걸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데 그 부분은 저는 실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택을 더 공급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누가 그러면 주도적으로 공급을 할 거냐. 공공이 주도해서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 정책은 유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언론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보는데 기획부동산 디벨로퍼 이런 사람들이 사실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측면들이 있어요. 중소도시 가면 사실은 뭔가 개발 프로젝트가 있고 여기에서 디벨로퍼들이 파이낸싱을 하니 뭐니 해서 부동산 주택 가격이나.
◇ 김종대> 그런데 왜 자꾸 영어를 써요. 디벨로퍼, 파이낸싱이라니.
◆ 신장식>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 김종대> 자기들끼리 알아들으려고.
◆ 신장식> 그렇죠. 변호사들이 법률용어 자꾸 얘기 하는 거랑 비슷한 심리인 것 같은데.
◇ 김종대> 힘들어요.
◆ 신장식> 하여튼 공공 주도의 주택공급을 하는데 여기서 법을 꼭 바꿨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택지공급에 대한 특례법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택지나 부동산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공공이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돼 있는데 옆 구리를 치고 들어오는 게 택지공급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게 정치인들의 어떤 개발욕구나 또는 투기 수요를 자꾸만 부추기는 방식으로 단기적으로 택지를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 시세까지 따라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공공이 주도해서 주택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 정책은 유지되는 게 좋다.
◆ 장진영> 그러면 공공 주도가 유지돼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서 공공이 누구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 신장식> 지금으로서는 주택청을 신설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LH가...
◆ 장진영> LH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 신장식> 그다음에 주택공사가 LH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GH도 있고 SH도 있잖아요. 권한을 LH가 너무 기획과 실행 기능을 중앙에서 다 집중해서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거든요. 이러한 권한을 SH나 GH 등 지역에 있는 주택공급 공사들에게 배분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택정책이나 부동산정책에서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 장진영> 그게 현실인데 저는 LH든 SH든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도 이미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서 측량이나 현지 나가서 보상 협의나 이런 거 할 때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극복하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주도 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 주체는 LH나 SH밖에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 그러면 그 기관들이 신뢰를 주민들한테 잃었기 때문에 결국은 2.4 대책을 하지 말자, 하지 않겠다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거죠.
◆ 신장식>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 공공이 아니면 민간에게 주면 되는 거냐.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일주일 만에 풀겠다. 지금은 좀 말이 바뀐 다음에 지금은 호가가 지금 3억, 4억 이렇게 뛰잖아요.
◆ 장진영> 공공이 할 역할은 민간이 주택공급을 하고 공공은 그 규제나 감독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신장식> 민간이 주택 공급해서 주택 가격 잡는다는 건 저는 그게 불능미수라고 생각합니다.
◆ 장진영> 그래도 그게 정답이다, 그렇게 봅니다.
◆ 신장식> 그게 불능미수죠. 이걸 민간이 하면 호가도 오르고.
◆ 장진영> 불능이 아니고 그게 원칙이에요.
◆ 신장식> 싱가포르 그렇게 하나요,다른 방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집값도 재건축하면서 민간이 주도하면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오르지만 나중에는 공급이 많아져서 집값이 내려갈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예요. 민간이 하면 당연히 돈이 올라가죠.
◇ 김종대> 이야기가 우리가 선거 방송에서 수도 없이 한 얘기예요, 사실은. 이제 결과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 자꾸 우리 제작진이 다른 질문 물어보라고 문자가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듣고 싶지만 정치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여야 지도부 개편이 지금 일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원내대표 발빠르게 선출됐고요.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신장식> 예상했던 결과죠. 예상했던 결과고 얼마나 사실은 박완주 의원이 몇 표나 받을까. 한 6:4 정도 되지 않을까. 7:3까지 가면 너무 원사이드 한데 했는데 대략 표가 6:4 정도로 나온 것 같아요. 그냥 민주당 분위기 안에서는 그냥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던 것 같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민주당이 사람 얼굴이 바뀌었네, 간판이 바뀌었네" 이런 느낌을 갖기는 쉽지는 않았다.
◇ 김종대> 우리 신 변호사님 아까 총리는 당연하다. 윤 의원도 당연히 예측대로 될 거다, 이런 상황이에요.
◆ 신장식> 이거 다 예측했던 거 아니에요?
◇ 김종대> 이런 상황이에요. 장 변호사님은요?
◆ 장진영> 생각보다 시니컬하네요. 윤호중 원내대표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 김종대> 아이구,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 장진영> 왜냐하면.
◆ 신장식> 야박하시네.
◆ 장진영> 왜 심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한다는데.
◇ 김종대> 말씀하세요.
◆ 장진영> 제가 사심을 담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당심을 담은 사람이 하는 얘기라.
◇ 김종대> 말씀하세요.
◆ 장진영> 저는 진짜 다른 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따가 우리 당 얘기도 하겠지만 아마 일관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윤호중 지금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을 맡아서 입법 독주, 입법 독재라는 말을, 비판을 들을 정도로 본인들은 개혁 드라이브라고 했고 법안을 통과시키고 하는 그런 역할에 앞장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도 개혁에 대해서 속도조절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단 말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검찰개혁 이 부분도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의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추미애, 윤석열 이 갈등 국면도 장기간 벌어지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 기조를 앞으로 계속 가겠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계속 거리가 멀어지겠다는 선언을 한 것과 같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가지 말아라 라고 회초리를 때려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냥 마이웨이하겠다고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몰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 김종대> 우리 장 변호사님 호되게 공격하시는데 신 변호사님은 어째 당이 달라서 그런지 별로 변호를 안 해 주시는데 이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 신장식> 할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 김종대> 당대표 선출 문제입니다.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세 후보 모두 계파가 없다고 강조하거든요. 실제 그럴까요?
◆ 신장식> 있는 걸 있다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새로운 길이 열리거든요.
◇ 김종대> 그래요?
◆ 신장식> 있으면 있다고 인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 김종대> 그런데 왜 자꾸 없다고 그래요.
◆ 신장식> 그런데 보면 우원식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어디는 친문이다, 어디는 비문이다, 어디는 뭐다 이렇게 구분이 선이 잘 안 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언론에 따라서 구분을 달리하는데 저는 실은 조금 더 비판적인 말씀을 드리면 홍영표, 우원식, 송영길 후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민주당의 초재선 의원들이 지금이야말로 정풍운동, 586 물러가라 이런 얘기 나와야 될 때가 됐다. 그래야 변화된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변화의 목소리들이 여전히 실제로 사람으로 대변되고 세력과 바람으로 대변되지 못하는 것은 아쉬운 점이고요.
저는 민주당이 두 가지 논쟁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소위 오른쪽, 왼쪽 이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아래로 갈 것이냐. 어떻게 민생 개혁을 제대로 할 것이냐. 그냥 아까 보면 우원식 당대표 후보께서 민생 개혁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민생 개혁이 말로만 민생 개혁이 아니라 그러면 저는 손실보상제 얘기 민병두 의원이나 이런 등등 의원들이 얘기했던 소급적용하는 손실보상제 이걸 제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는 먹고사는 민생 개혁을 상징화할 수 있는 법안들이나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개혁을 얘기해야지 그냥 개혁 속도 늦추지 않겠다 이런 얘기로는 국민들이 설득 안 통할 거다.
18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대회에서 최종 당대표 후보로 선출된 홍영표(왼쪽부터),송영길,우원식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김종대> 안 통한다?
◆ 신장식>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6년 이후에 민주당이 자강론으로 여기까지 왔거든요. 심지어는 열린민주당까지도 선을 딱 긋고 스스로 자강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내년 대선과 향후 정국 운영에 있어서 또 여전히 자강론으로 돌파할 거냐 아니면 연합론이라는 전략 노선을 가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의견을 좀 맞춰가야 될 거다.
◇ 김종대> 그런 얘기가 빠졌다는 거죠, 이번에?
◆ 신장식> 네, 그런 얘기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했던 거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로는 안 된다.
◇ 김종대> 조금 쇄신이 잘될까 걱정되네. 우리 정 변호사님. 민주당 당대표 상황?
◆ 장진영> 사실은 민주당 당대표 상황은 저 자체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누가 유리한지 불리한지. 홍영표, 송영길 이 두 분이 좀 앞서가는 것 같던데. 글쎄 그런데 저는 이분들 중에서도 지금 좀 용기 있는 목소리가 나오느냐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데.
◇ 김종대> 들립니까?
◆ 장진영> 여전히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누가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쓴소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나요?
◇ 김종대> 그냥 당의 주도력을 높이겠다는 얘기는 다 하던데.
◆ 장진영> 홍영표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저는 봤어요. 지금 전부 다 문파, 문팬 이런 분들의 당대표다 보니까 그분들의 비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기대는 가지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종대> 이해할 거면 그냥 이해하는 거지, 뭐.
◆ 장진영> 큰 기대 가지기가 어렵다고 봐요.
◆ 신장식> 아니, 큰 기대를 안 해도 되는 게 역할 자체가 이분들이 새로 당선된 당대표가 정국을 주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는 대선 후보의 시간이거 든요. 결과적으로는 대선 경선을 누가 공정하게 관리하고 좋은 대선후보를 선출될 수 있도록 할 거냐가 주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이분이 새로운 어젠다를 가지고 막 돌파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 장진영> 그래도 어쨌든 내년 대선 때까지 당대표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중이 적지 않죠. 역할이 적지 않죠.
◆ 신장식> 역할은 적지 않으나.
◇ 김종대> 오늘 야당 이야기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다음 번에 나오셔서 국민의힘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 장진영> 이러면 안 되는데(웃음)
◇ 김종대> 장진영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 신장식> 감사합니다.
◆ 장진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