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지자체의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사업 사전승인제와 남북협력기금 지자체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남북협력사업 사전승인제와 남북협력기금 지자체 별도항목 신설 등 향후 교류협력 사업 재개에 대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사전승인제를 도입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북한과의 합의서 체결 이전이라도 협력사업을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는 "사전승인제는 지자체가 융통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계획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사전 승인을 받은 협력사업은 북한과 합의서를 체결하면 곧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납북 협력사업을 승인받으려면 먼저 북측과 사업 진행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해 통일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공공성을 인정해 사전승인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에 지자체가 직접 추진하는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는 민간단체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항목만 편성돼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각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남북협력기금의 규모 차이가 크고, 예산 부족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런 재정 지원으로 지자체가 안정적으로 사업 재원을 확보하여 교류협력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보다 확대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도 지자체의 중요한 기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일부와 지자체가 지혜와 의지를 모아 당면한 문제를 개선하고, 긴밀히 소통·협력하면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함께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특히 남북관계와 관련해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 새로운 남북관계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우리가 가야할 길은 분명하고, 그 길을 우리가 열어가야 하는 점도 분명하다"며, "통일부는 올 상반기에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하반기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