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찾아 인사를 나눈 뒤 자리를 이동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재보선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만과 독선'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국회 상임위 여당 독주 시스템은 새로 출범하는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하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2기 원내대표 선거 전후로 회자됐던 '원 구성 재협상'에 대해 민주당 윤호중 신임 원내대표는 "1기 원내 협상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며 재차 선을 그었다.
◇윤호중號, 원내 재구성 원천봉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윤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국민이 국회상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다수결만이 민주주의 원리가 아니고, 관용도 있어야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7개를 차지한 뒤 단독 법안 처리를 한 것에 대한 야당으로서의 무력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기 여야 원내대표 원구성 협상에서 민주당은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 국민의힘은 국토위를 포함한 7개 상임위를 맡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고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이후 임대법 3법 등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하면서 오만과 독선 프레임이 민주당에 덧씌워졌고, 4·7 재보궐 선거 패인으로도 꼽히면서 원내 재구성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상황.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하지만 윤 원내대표는 선거 기간 밝혀온대로 '원구성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년 전 협상에서) 민주당 김태년 전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 2년 하는 겁니다'라고 했더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우리가 민망하게 어떻게 중간에 달라고 하느냐'고 했다.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1년짜리 상임위원장을 하고 싶겠느냐"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재배분이 시작되면 여야 모두 난감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과 같은 독식 구조가 민주당 탓은 아니라고 강조한 것.
여야가 원내 재구성 협상에 돌입하면 현재 상임위원장들은 본래 2년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게 된다. 여당은 소속 상임위원장 일부에게 '희생'을 부탁해야 하고, 야당은 '1년만 해 달라'고 설득해야 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 들어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
◇與, 법사위 단독 처리 불가피
윤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다시 공석이 된 법사위원장 자리도 원내 재구성 협상의 문을 더더욱 좁히는 요인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1년짜리 상임위원장이라도 되찾으려는 기류가 읽히지만,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법사위원장 탈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 나선 권성동 의원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가진 것은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 그게 민주주의 기본원리"라고 했다.
원구성 재협상은커녕 법사위원장을 사수하려는 여당과 탈환하려는 야당 간 정쟁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이 끝내 법사위원장 탈환을 고수할 경우, 민주당은 신임 법사위원장을 사보임하는 것으로 원내 정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원구성 협상과 관련한 별도 논의는 일절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