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797명으로 집계돼 106일 만에 최대치를 나타낸 23일 서울 강서구보건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한형 기자
다음달로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가 코로나19 위기로 심화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첫 발언에 나선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먼저 부양의무자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하고,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에 강한 의지가 있다고 발언했다"며 "그러나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서울 방배동 다세대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사망 5개월 뒤 발견된 '방배동 모자'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들은 30만 원, 50만 원의 생활비 속에서도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의료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2021년도 보건의료 예산은 코로나를 맞아 공공병원을 늘릴 것이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정부가 완전히 외면한 최악의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전 국장은 "10%에 달하는 공공병상을 11%도 안되게 늘리겠다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기본적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목숨과 건강을 잃는 사람들이 외면당하는 현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5년간 공공병원 최소한 30개를 신축하고 규모가 작은 공공병원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도대남병원 같은 부실 민간병원을 매입해 3만 병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더욱 열악해진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코로나19 감염 위험과 빈곤 위기, 돌봄 공백이라는 삼중고에 노출되어 있다"며 "장애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제대로 된 장애인 소득 보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의 부양 부담을 가족에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대로 책임져야 한다"며 "탈시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사회공공성위원장은 필수 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콜센터, 배달노동자 등 코로나 시기 필수노동자들은 감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업무 증가로 과로까지 겪고 있다"며 "필수 서비스 유지를 위한 국고 지원, 필수서비스 영역의 공공 운영 등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 재정과 관련한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로, 매년 국회에 제출되는 정부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