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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부동산, 가상화폐…땜질식 정책으론 표심만 멀어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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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부동산, 가상화폐…땜질식 정책으론 표심만 멀어질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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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가상화폐…잇따르는 정부여당의 정책혼선
    결정번복, 재논의, 갈팡질팡하는 모습 우려스러워
    시간에 쫒긴 정책이면 부작용을 잉태할 수 있어
    성난 민심 확인했다지만 선거용이면 곤란
    땜질식 처방이면 내년 대선 역풍 초래할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대대표. 윤창원·박종민 기자
    4.7 재보궐 선거 참패이후 각종 정책과 관련한 정부와 여당의 엇박자가 예사롭지 않다.

    특히 부동산과 가상화폐, 주식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결정이 번복되고 재논의 되는 등 혼선이 잇따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와 대출규제를 풀어주려는 민주당내 움직임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당내 혼선과 반발을 의식해 종부세 완화방안을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다던 입장을 하루 만에 번복했다.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 의제를 다루기로 한 것이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종부세는 부과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자는 것인데 이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대폭 올리는 초강수를 뒀던 정부의 정책기조를 1년도 채 안돼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2030이 분노하는 '가상화폐'의 과세문제도 정부여당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급박한 사안이다.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화폐 투자자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발언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3만8천명이 동참한 상태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득이 연 250만 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거두어들일 계획이었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화면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이한형 기자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도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내년 과세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그러나 2030 청년층의 민심이 들끓자 민주당에선 과세시점을 유예하자는 주장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역시 가상화폐 과세가 담긴 세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놓고도 민심의 눈치를 살피면서 4개월 만에 뒤바꾸려는 것이 된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대주주 과세 기준도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제범위를 확대하거나 유야무야 됐다.

    이 같은 정책 선회와 변경 움직임은 보궐선거를 통해 성난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그러나 내년 3월 대선을 불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이라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원칙을 무시한 일관성 없는 정책은 오히려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고 자칫 시간에 쫒기다보면 또 다른 부작용을 잉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간 우려스럽지 않다.

    민심을 외면한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건 오만이고 독선이다.

    그러나 원칙을 외면하고 민의의 본질을 꿰뚫지 못한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면 곤란하다.

    "재보궐 선거가 끝나고 대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세제 정책을 뜯어 고치는 것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경제원리에 '선거용''민심무마용' 정치논리를 대입해 뒤집기를 여반장(如反掌)으로 한다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 나온다하더라도 더 이상 신뢰를 얻기 어렵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27일 첫 회의를 시작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부동산 세제와 주택금융, 주택공급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5월까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산세가 부과되는 6월1일 이전, 5월 말까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위가 마련한 대안이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선심성 정책인지, 민의를 제대로 살핀 심사숙고한 정책인지 지켜볼 일이다.

    민심 무마용 '땜질식' 처방에 지나지 않는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더 큰 역풍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불만이 폭발한 후에야 대책마련에 골몰한 자중지란도 그만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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