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2022년 대통령 선거를 관리할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경선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4·7 재보궐 선거 참패로 인해 더욱 매서워진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질타와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대선 후보와도 호흡을 맞춰야 하는 신임 지도부. CBS노컷뉴스는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을 직접 찾아 당 쇄신 방향성과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들어봤다.[편집자주]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 시절 검찰개혁 1호 인사로 영입된 백혜련 의원. 4·7 재보궐 선거 참패 직후 치러지는 최고위원 선거에 쇄신 깃발을 들고 도전했다.
입당 뒤 9년 동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2019년 패스트트랙 국면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전자 발의하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인간 스크럼'을 뚫기도 했다.
검찰개혁의 최전방에 선 백 의원은 "승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다음은 백 의원과의 일문일답.
-4·7 재보궐 선거가 예상 밖의 참패로 마무리됐다. 가장 큰 패인은?=일단 지지자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오만했다. 다른 말이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민생을 살리는 일에 성과를 내지 못했고,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착했다.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옳다는 착각이 불러온 오만이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문제는 '내 삶에 직결'되는 것이기에 더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참으로 송구할 뿐이다.
-일각에선 당심과 민심이 분리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런 지적에 어떻게 귀 기울이시겠나.=우리가 하려는 개혁의 방향에 당심과 민심의 간극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개혁을 추진하는 시기와 방식에서 당이 민심을 다 못 담았던 부분이 있다. 코로나19로 민생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데, 개혁만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겠나.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내로남불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에 대한 입장과 극복 방안은?=제일 무서운 기준은 민심의 기준이다. 사법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이 민심의 기준에 우리가 얼마나 잘 충족했는지 반문한다면 부족했던 부분있다. 이제는 '관행 타령'이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아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자기검열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공정과 정의에 반하는 반칙적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변해야 국민들이 우리를 다시 신뢰할 것이다.
-당내 성비위 문제와 막말 논란에 대한 대책은?
=그동안 우리당의 대응방식은 사건 자체보다 (박원순 전 시장 등과의) 개인적 인연이 작동된 부분이 있었다. 국민 눈높이에 안맞는 부분 있었고,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 등에 대해 사과의 말씀드린다. 사회 갈등을 야기하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언행에 대해서는 당사자 책임주의가 필요하다.
-당대표 후보 3인(송영길·우원식·홍영표 의원)은 여성 후보 30% 공천 의무화(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법으로 채택하겠다고 했다. 당내 반발이 만만찮을 텐데 지도부로서 대응 방안은?=민주당 당헌 제8조에 이미 여성후보 30% 공천 의무화 조항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 정치인들이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에 집중되어 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중 여성은 8명으로 3.5%에 불과하다. 광역단체장은 이번 서울시장 재보선을 제외하고는 여성은 단 한 명의 후보조차 없었다. 여성들이 더 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
(※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이같은 조치에 "할당제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하자, 백 의원은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지역구 당선자 중 여성이 11%, 지난 지방선거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중에서는 각각 0%, 3.5%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40대의 지지는 확인했지만 과거 무조건 민주당이나 진보진영을 지지할 것으로 여겨졌던 2030세대의 민심 이반이 적지 않았다. 20대 남성은 일시적 현상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른바 '집토끼'로 분류됐던 20대 여성의 이탈이 더 심각하단 평가다. 군가산점, 모병제 등 거론되는데 어떻게 극복하실 건가?=공정과 정의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가치가 됐는데, 정치권은 여전히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관행 타령이라든지,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하는 꼰대적 사고로 별일 아닌 것처럼 치부했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주식, 전자화폐의 급등으로 경제 부분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지지 않았나. 그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아야 한다. 국회의원 숫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들이 20대를 위해 의정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종민 기자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에 대해 속도조절론이 대두됐다. 이에 대한 의견은?=승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 민생정책과 개혁 모두 정권재창출이라는 기준에 맞춰야 한다. 즉, 국민이 공감하고 동의하는 개혁을 해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재보선의 패배, 대선이 불과 1년도 안남은 현실을 직시해야 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지금의 현실에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하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한다.
-차기 지도부의 핵심 정책 과제는 아무래도 부동산이다.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여당 내에서도 대안들이 엇갈리고 있다. 종부세 부과기준 12억원 상향은 부자감세인가 아닌가?=부동산은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다. 단순히 선거에서 패배해서가 아니라 정책이 국민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수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무주택자와 실소유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금의 제도와 지금의 시세에서는 무주택자와 실소유자들은 집을 살 수가 없다. 특히, 2030세대에게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한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제도와 대출제도 역시 살펴봐야 한다. 단순히 공급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책수용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