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성기 기자
정부가 이번 신규 공공택지 발표에서 서울 등 수도권이 빠진 데 대해 "기존의 후보지에서 투기적 거래 정황이 발견돼 사전 심층조사와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3만 1천여 호에 달하는 나머지 신규 택지 물량 발표는 하반기로 미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대책 후속 조치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후보지(2만 1천 호), 행정중심복합도시 추가 공급(1만 3천 호), 지방 신규 공공택지(1만 8천 호) 등 5만 2천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공공택지 부문에서 수도권이 빠지고, 지방에서도 중소규모 택지가 선정된 데 대해 공급대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국토부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후보지의 5년간 토지 거래량과 지분‧법인‧미성년자‧외지인 거래 비율 등을 분석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과도한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발표부터 하고 사후 심층조사와 수사를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러면서도 "신규 택지는 발표에서부터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라며 "2·4대책의 도심지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공급에 큰 차질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사기관 수사와 토지거래분석기획단의 심층조사,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 등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하반기나 돼서야 추가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연합뉴스
다음은 김 단장과의 일문일답.
▶ 신규 공공택지 관련, 수도권 물량이 없고 지방도 소규모 물량이다. 공급 확대 정책 후퇴로도 보일 수 있는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언제쯤 발표가 가능할까.= 2‧4대책과 같은 달 24일 광명시흥지구 10만 호를 발표 이후 LH 투기 사태로 4월 발표 예정이었던 15만 호에 대해선 철저한 사전 검증과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렸다. 실제 5년간 토지 거래량과 지분‧법인‧미성년자‧외지인 거래 비율 등을 분석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과도한 투기 정황이 발견됐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부터 하고 사후 심층조사와 수사를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 의뢰와 토지거래분석기획단의 심층조사를 한 뒤 발표할 텐데, 정확한 시점은 이것이 끝나야 알겠다. 3월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들이 입법화 중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여야 한다.
▶ 검토지에서 이상거래 과도하게 발견될 경우 배제하나.= 투기자에 대해 엄정 조치하되, 예정된 주택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일부 후보지에 투기자가 나왔더라도 후보지 자체를 바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 수사 결과나 기획단의 심층조사 결과를 보면서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 상당한 이상거래가 발견됐다고 했는데 대략적인 수치가 어떻게 되나.= 투기 정황을 세세하게 다 설명하긴 어렵지만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A지구(지방)에서는 특정연도 상반기 토지거래량이 56건, 지분거래 비율이 18%였는데 하반기 거래량이 453건, 지분거래 비율이 87%나 됐다. 모든 (후보) 지구에 이런 정황이 나왔다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이거래 동향으로 볼 정황이 많다. 바로 투기라 단정하긴 어렵지만, 경찰 수사나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심층조사를 통해 판정될 것이다.
▶ 비슷한 질문인데, 조사나 수사 결과에 따라 아예 새 후보지 발굴도 검토하나.= 신규택지 후보지들은 상시 관리 중이다. 이번에 발표할 예정이던 신규택지 후보지들에 대해선 가능하면 투기 행위를 색출하되, 처벌과 별개로 가능하면 최대한 공급대책에 포함할 계획이다.
▶ 실거래조사에서 드러나는 미성년자‧법인 거래와 비공개‧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양상이 다른데, 이 경우는 처벌 규정이 완비되고, 국토부·LH 직원 본인 명의로 된 거래가 없는 상태면 일단 진행한다는 의미인가.= 특정 투기 양상을 두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긴 어렵다. 다만 공공주택특별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국회를 통과해 개발 관련자 외 정보를 받아서 투기한 사람들까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상황이다. 일단 경찰 수사나 기획단 심층조사를 통해서 투기의 양상, 불법적 요소 유무, 후보지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투기가 이뤄졌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 공공택지 등 협의하는 정부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어딘가.= 국토부가 후보지 발굴부터 여러 구상안 마련까지 준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발표한다.
▶ 다음 신규 택지 발표가 구체적으로 언제쯤일까.
= 확답은 어렵지만 수사나 조사, 부동산 투기 근절 후속조치 입법 과정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하반기쯤으로 예상한다.
▶ 정부 주택 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신규 택지는 발표와 입주자모집공고, 입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 물론 약속한 상반기, 4월 발표가 중요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 투기 정황이 만연한 게 확인됐다. 현 단계에선 반드시 투기 정황에 대한 조사를 확실하게 거치고 가는 게 맞겠다고 판단했다. 2‧4대책 중 도심 내 사업은 지자체나 주민 호응이 큰 상태로 전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신규 택지 발표가 하반기로 늦어진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공급에 큰 차질 생기진 않는다.
▶ 투기 정황이 많이 발견됐다. 이미 저질러진 투기에 대해 어떤 조치가 이뤄질 수 있나.= 현재로선 공공주택특별법과 LH법이 통과돼 처벌 근거는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고,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여타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역시 국회서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으로 이미 투기한 사람이라도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해 양도세 강화, 택지개발로 토지 양도시 중과 배제에서 제외하는 등 입법안이 마련됐다. 토지보상과 관련해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이다.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에 대해 토지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정비되고 있어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투기 기대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