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부 장관(가운데)과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왼쪽),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오른쪽). 국토교통부 제공
2·4대책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선도 후보지 가운데 서울 은평구 수색14구역에서도 주민 2/3 이상이 동의 의사를 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8일 9개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도시주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4개 공기업, 3개 민간 주택 관련 협회 등과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국토부는 서울 은평구의 증산4지구에 이어 수색14지구에서도 주민 동의율 2/3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정 지구지정 동의율(10%)을 넘어선 본 지구지정을 위한 동의율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포함한 주민 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한 도심공공주택복합지구(현재 8곳, 1만 4천 호)와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를 대상으로 특별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LH 등의 컨설팅을 통해 분담금 부담 등 애로사항을 조기 발굴하고,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더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와 주민들은 속도감 있는 공공 개발에 큰 기대를 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입법절차, 사업시행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신속한 주민 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시 주민‧지자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기관 관계자들과 영상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2·4대책 관련 1362건의 컨설팅을 실시했고, 도심 내에서만 491곳(지자체 제안 415곳, 민간 76곳), 약 10만 호에 달하는 후보지가 발굴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부동산개발협회 등 민간에서도 사업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도시·건축 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장관은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민간의 건의는 언제든 환영한다"는 한편 "지자체와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에 감사하고, 국토부도 조속한 입법과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국회 등과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간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특히 주택협회는 공공방식에도 민간참여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가 마련해 줄 필요가 있고, 민간주도 개발도 공급에 기여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장관은 이에 대해 "사업성이 열악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지역은 공공이,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토지주의 사업 의지가 높은 곳은 민간이 중심이 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향후 공공주도 공급사업뿐만 아니라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도 각 기관이 제도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투기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더불어 민간재건축 등 과정에서 투기 수요와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추가적인 안정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