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문재인 정권 25번의 부동산 정책은 참사에 가깝다"며 자체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며 "지금 국민들은 집을 가질 수 없는 고통, 갖고 있어도 고통,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며 "문 정권은 애꿎은 무주택 서민만 잡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와 실거주 1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당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부동산 정책의 핵심 골자는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실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LTV‧DTI 우대비율을 기존 10%P에서 20%P로 확대하고, 소득과 주택 가격 기준도 높여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DSR 규제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소득 7천만원→9천만원, 주택 가격 수도권 4억원→6억원)
서민주택 1가구 1주택의 취득세 면제 기한은 현행 2021년 말에서 2024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계획이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실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 공시가격 상승률을 전년 대비 최대 5%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기준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늘리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인 90%로 동결한다는 입장이다. 1주택 고령 장기 보유자의 공제율도 최대 90%까지 상향하는 안을 추진한다.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 등 특례 기준도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 또한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