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에 관한 문제가 국민께 큰 실망을 끼쳤다"며 "오늘 회의에서 이전기관 특공 등에 대해 공정과 정의에 관점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 안정과 촉진을 위한 취지는 그간 충분히 달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정주 여건이 좋아진 지금의 특공은 오히려 특혜가 악용되고 있다는 질책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종시 특공의 당초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도록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를 이제는 폐지를 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을 유지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혜택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특공 제도의 전면 폐지란 특단의 대책 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후속 조치는 다음달 안에 나올 방침이다.
다만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공급을 받은 것에 대해선 "회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당의 판단"이라며 "불법적 요소가 있는 건 환수 가능하다"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선 "정부도 국정조사 요구가 야당으로부터 있는 걸 아는 만큼 관련된 조사도 엄정하게 하겠고, 폐지 등에 관련된 후속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민주당이 특공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거부한 데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죽비로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집권세력 전체가 집단적 민심 불감증에 걸려있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공무원 특공의 특혜와 부당이득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다. 더 이상 정치공세 하지 말고 솔선수범해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