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권 대권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31일 차기 대선 경제 정책 구상으로 '중산층 복원론'을 제시하고 나섰다.
양극화 문제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재명 경기지사 핵심 브랜드인 '기본 소득'과 함께 복지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정책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주관으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토론회에서 "중산층 복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선 "대한민국 소득 하위 10명이 중산층에 오르려면 5세대가 걸린다고 한다"며 "상위 10명과 나머지 90명의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 경제적 약자는 점점 더 취약해지고 위험과 불행에 더 많이 노출될 것"이라며 "중산층마저 약자로 편입되는 이 상황은 위기의 신호가 아니라 위기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사회 경제적 약자의 최소한의 삶이라도 지탱하도록 하고 무너지는 중산층을 복원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 구상으로 '신복지'에 더해 중산층 경제를 새로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 토론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는 중산층 경제의 목표로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것 △노동소득분배율을 60.7%에서 70%로 높여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것 △고용률 66.2%에서 70%까지 상향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또 이를 위해 "일자리 주도 성장기반을 구축해 좋은 일자리가 중산층의 안정적 삶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기술성장·그린성장·사람성장·포용성장·공정성장 개념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토론회 뒤 기자들이 구체적 전략을 묻자 "미사일 협정 종료가 우주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줬다"며 "제가 지사로 일했던 그곳(전남 고흥)에 우주 발사체 기지가 있다.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재명 지사 기본소득의 보완점에 대해서는 "그건 그분의 숙제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최근 회고록 출간을 앞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사회 지도층은 공정성에 대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동시에 검찰의 소탕에 가까운 과잉 수사로 한 가정이 입었던 상처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