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 가깝도록 지방 세수 비중을 끌어 올리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2단계 재정분권' 시한을 맞추지 못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율해 이달 안으로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재정분권특위 첫 회의에서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자치를 이루겠다는 목표로 출발한 문재인 정부인데 지방 재정 분권으로 가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특위 활동을 북돋았다.
민주당과 정부, 지자체는 현행 21%인 지방소비세율을 28%로 7%포인트 인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합의 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법안과 예산 일정을 고려하면 지금이 2단계 재정분권 골든타임"이라며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최소한 19.91%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재정분권특위원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노령화로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이 늘어나 지방정부 부담이 높아진 만큼 특위는 이달 말까지 2단계 재정분권 세부방안을 결론 지을 예정이다.
김영배 특위 위원장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 문제에서 7대 3에 가까운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라며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당론으로 정리해 당론 입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비공개 회의에서는 자치분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지방소비세율 7%포인트 인상 방안을 두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