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 윤창원 기자
정의당이 2일 정부 주도의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 결과 발표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 합동 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별도의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을 구속했다"며 "검찰과 경찰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총 908억원"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발본색원,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했던 당초 정부 발표를 생각하면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은 1년 여 임기 동안 검찰, 감사원 등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조사단 주도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표했다.
심 의원은 "공직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내부 정보와 권한을 통해 전국에 걸쳐 집단적으로 투기에 가담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음에도 투기 건수와 가담자의 숫자가 이 정도에 그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투기 의심 거래가 있는 전국의 모든 개발 사업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투기의 핵심 대상이었던 농지도 빠짐없이 수사 대상에 올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투기판으로 전락한 3기 신도시 개발 관련, 공공주택 100% 공급 원칙을 도입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