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두 달 연속 40만명을 넘어선 반면,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 지급 규모는 감소세를 보이며 고용상황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또 당국은 고용보험 기금 재정 논란에 대해 "계획된 지출이 모두 이뤄져도 연말 시점에 잔여액이 5조원 수준은 될 것"이라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6만 4천명이다.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 추이(천명, 전년동월대비).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44만 3천명 증가해서, 42만 2천명 늘었던 전월(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40만명 넘게 증가했다.
또 지난 1월 16만 9천명, 2월 19만 2천명, 3월 32만 4천명 등에 이어 5개월 연속 증가폭이 커졌다.
물론 이러한 증가세는 비교대상인 지난해 5월에 국내에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이후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15만 5천명으로 가장 낮았던 기저효과 영향이 크다.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부터 증가폭이 18만명을 넘어서면서 반등세를 보였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고용 증가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가 고용시장 회복 여부를 판단할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구직급여 신청･수혜 현황(천명, %, 전년동월대비). 고용노동부 제공
다만 실제로 고용시장이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엿보인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 지급액(수혜액)을 살펴보면 지난달 1조 778억원이 지급돼 4개월 연속 1조원을 넘어섰지만, 1조 1천억원을 넘어섰던 지난 3월과 4월보다는 지급 규모가 소폭 하락했다.
또 최근 일자리를 잃고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은 8만 6천명으로 5개월 만에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도 70만 4천명으로 3개월 연속 70만명을 넘었지만, 역시 지난 3월(75만 9천명)과 4월(73만 9천명)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한편 노동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 논란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천명, 전년동월대비). 고용노동부 제공
노동부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예산서에 반영된 연말 기준으로 계획된 모든 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적립액이 약 5조 원 수준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그 안에서 충분히 소화하고 남을 정도로 구직급여 기금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 달리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며 "고용위기시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되면 재정수지는 개선되는 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실업급여 등 지출증가로 고용보험기금 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통해 지출 구조조정,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가입자수 및 증감(천명). 고용노동부 제공
산업별로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을 살펴보면 올해 들어 증가세 전환에 성공했던 제조업의 경우 전체 가입자가 358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보다 5만 8천명 증가했다.
지난 1월 5천명에 불과했던 제조업 가입자 증가폭은 2월 2만 2천명, 3월 3만 4천명, 4월 4만 4천명 등 5개월 연속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
또 '기계장비'(+7천명), '전자통신'(+1만 2천명), '금속가공'(+5천명) 등에서는 증가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기타운송장비(조선업)'의 경 전년도 수주 부진에 따른 선박부품업 및 조선사의 구조조정 등으로 지난달에도 1만명 감소했다.
서비스업의 경우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비대면 산업 수요가 늘면서 '도소매'(+3만 6천명), '출판영상통신'(5만 5천명), '전문과학기술'(5만 5천명) 등을 중심으로 전체 가입자 수가 35만 7천명 증가했다.
반면 '숙박음식'(-1만 2천명), '운수업'(-6천명)은 감소세를 유지했다.
연령별로는 29세 이하(+8만 4천명), 40대(+3만 9천명), 50대(+12만 2천명), 60세 이상(+21만 1천명) 모두 증가한 반면, 30대는 1만 3천명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