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손실보상 천막농성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포기하고 대신 피해 지원금을 늘리기로 가닥을 잡자 야당은 "약속과 다르지 않느냐"며 곧바로 반발에 나섰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5개월째 묵묵부답이던 정부·여당이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태세"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같은 돈을 손실보상에는 못 쓰겠고 재난지원금에는 쓰겠다니 무슨 논리인가"라며 "지금과 같은 국난 상황이라면 손실보상과 같은 시급한 곳에 먼저 쓰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국회에서 두 달째 천막농성 중인 같은 당 최승재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1천만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방역수칙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수개월째 지지부진하게 소급적용을 할 듯 말듯 애만 태우다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태운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화려한 수식어로 애써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손실보상은 없고 피해지원만 하겠다는 말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을 기만했다"며 "그 무책임과 무능력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급할 때는 협조하라며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놓으라고 하고 지난 빚은 모른 척하는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이라며 "손실 보상은 손실 보상대로, 피해 지원은 피해 지원대로, 전 국민 재난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대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