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9일 주택정책 협력 강화 방안 간담회를 갖고 공급 관련 정책을 논의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양 당국의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점과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공급 확대에 공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현재 주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성패에 가장 큰 책임을 나눠지고 있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높은 차원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은 수요를 압도하는 충분한 공급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며 공공과 민간이 입지 특성,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해 '역할 분담'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시장 역시 인사말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필수"라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하기로 한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3080+ 대책 등도 결국 잘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장 선거 공약으로도 "기존의 서울시 공공주도 공급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내세웠던 점을 강조하면서다.
다만 민간 주도 개발에 대한 양측의 의식은 다소간 차이의 여지를 남겼다.
노 장관은 "재개발, 재건축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투기 수요 차단과 개발이익의 지나친 사유화를 방지하지 못하면 시장 과열을 초래하고 청년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반면 오 시장은 "최근 우리 서울시가 발표한 '민간이 중심이 되는' 재개발 활성화, 소규모재건축 활성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에 공급 확신을 심어주면 부동산시장도 안정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오늘 논의할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다듬어져 입법화가 완료되고, 부동산 시장에 특이 동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재건축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거복지부문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장기전세주택, 상생주택 등 맞춤형 주거복지프로그램을 제시하면 국토부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을 바람직한 모델로 들며 서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