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오른쪽)과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9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양측은 이날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 조기화 △민간재개발은 '공공기획' 방식, 공공주도 사업은 '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방지 노력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등 주거복지 강화에 상호 협의 등을 논의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과천청사 부지 주택 공급 계획이 철회된 것과 관련해 서울 노원구 태릉 등이 '다음 타자'로 꼽히는 데 대해 선을 그었다.
국토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태릉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돼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허가 절차 등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용산 캠프킴도 국방부가 주택 공급 전에 선행돼야 하는 토지 정화 작업을 정상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국토부와 '완화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는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고, 다만 추가 협의의 여지를 열어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박종민 기자
다음은 김 실장, 김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발표한 캠프킴 사업 등 서울시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캠프킴 외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 태릉, 용산, 상암 등도 서울시와 국토부 간 이견 없이 발표한 대로 추진되는 것인지.= (김수상 실장) 태릉의 경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는 상황으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인허가 절차 등에 착수할 수 있을 것 같다. 캠프킴도 국방부가 주택 공급 전에 선행돼야 하는 토지 정화 작업을 정상 추진 중이다. 그 외 서울시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마스터 플랜 수립이나 이전부지 확보 등이 계속되고 있다. 전체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 중이다.
▷ 캠프킴의 경우 용산구에서 최근 상업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주택 3100호 공급 추진이 가능한 상황인가. 국토부와 어떤 점을 협의하고 있나. 또, 서부면허시험장과 상암 DMC 용지는 사유지인데 8·4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인지.= (김성보 본부장) 개별 부지에 대한 논의는 오늘 없었지만, 캠프킴 부지, 서부면허시험장, 상암 DMC 부지 등 정부와 당초에 협의한 대로 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개별 사안에 대한 민원, 문제점 등은 차분히 수렴하고 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지,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을 포기하거나 하는 일은 현재까지 전혀 없다.
▷ 서울시가 국토부의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재검토를 요청했다는데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국토부 입장은 뭔가.= (김성보 본부장) 주민, 지역구 의견을 반영해서 국토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국토부도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민 요구와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주시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다.
▷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 추가 협의한다고 했는데, 시장 안정이 어느 정도나 돼야 고려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지.= (김수상 실장) 오늘 논의는 시장 안정세를 면밀히 고려해서 추가 협의한다는 부분에 합의한 것이고,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장 안정세 등에 따라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
▷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는 오늘 어디까지 논의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시장님과 장관님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원칙에는 공감했다고 해석되면 되는 것인가.= (김성보 본부장)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 재건축의 시작을 알리는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오늘은 재건축 안전진단의 추가적인 논의를 향후 해나가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다.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는 것은 좀 이르다. 논의 사항에 없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감안하면서 추가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는 정도였다.
▷ 공시가격과 관련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해당하는 내용인가.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서울시 제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나.= (김수상 실장)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광역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이 핵심적이겠다. 서울시와의 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가면서 세부적인 방향을 조율할 것이다.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이 포함해 효과를 발휘해야 할 것으로 본다.
▷ 서울시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강화 방안을 처음 제안했을 당시 국토부에서는 법 개정 전까지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했는데 서울시와 뜻을 함께하게 된 배경이 뭔가.
= (김수상 실장) 처음 서울시에서 주신 제안은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 시로 특정해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를 하는 것이었는데, 상호 검토 과정에서 양도 제한 시점을 특정 시점으로 특정하게 되면 그 이전 단계의 단지로 매수세가 쏠릴 것으로 우려되는 측면이 나타났다. 그 대안으로 양 기관이 협의해서 시도지사가 시장, 단지 여건을 고려해 필요한 시점을 정할 수 있도록 보완한 상황이다.
▷ 거래 가능한 물건이 더 줄어 가격이 더 뛸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김성보 본부장) 이번 조치는 실거주 조합원을 위한 보호 대책이다. 실거주 조합원에게 이번 입법조치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추후에 재건축 진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외부의 갭투자 등 투자 수요에 의해서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보호할 명분은 없다고 보인다. 부득이한 경우 거래 제한이 예외 조항으로 열려 있어 충분히 현 시장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이번 간담회는 어느 쪽이 먼저 제안해서 성사된 것인가.= (김수상 실장) 이번 간담회 이전에 서울시와 국토부가 주택정책실무협의회가 여러 차례 열렸다. 여러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호 의견이 근접한 부분들이 있어 그에 대해 발표하는 형식을 검토하다가 자연스럽게 국토부 장관님과 서울시장님의 간담회 방식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