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2차 가해 의혹' 상관 2명 구속…면담강요 혐의 추가

군 검찰, 고소장에 없던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 추가
두 사람 모두 취재진에 묵묵부답…영장심사서 혐의 부인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가 12일 오후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A중사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같은 부대 상관 2명이 12일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12일 오후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7시 50분쯤 두 사람 모두에게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앞서 구속된 장모 중사처럼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법원으로 압송되면서 '혐의를 인정하나'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대답하지 않았다.

레이더반장 노 준위는 문제의 3월 2일 성추행 사건 이후 숨진 A중사를 회유하려 한 혐의와 함께 사건 전에도 그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상사는 문제의 저녁 자리를 만든 것으로 파악됐는데 마찬가지로 A중사를 회유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중사의 유족 측 변호인 김정환 변호사에 따르면 군 검찰은 영장을 청구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법률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방부 검찰단. 연합뉴스

유족은 노 상사를 직무유기와 강요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노 준위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까지 추가했지만 여기에 면담강요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군 검찰이 법리검토를 거쳐 추가한 사항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심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환 변호사는 "유족의 입장에서는 사건의 수사가 신속히 돼야 하고 다른 정치적 이유에서 분쟁이나 정쟁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대통령이 명령하고 장관이 의지를 표명했으니 믿고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면서도 "무제한적으로, 무한한 신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 수사를 지켜보며 믿을 만한 이야기가 나오고 제대로 수사가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믿는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구속된 장모 중사를 포함해 A중사를 둘러싼 사건의 핵심에 해당하는 세 사람이 모두 구속되면서, 군 검찰은 이들의 추행과 2차 가해 의혹 등에 대한 진술을 비교대조하는 등 기소를 위한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