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왜 그런 참담한 잘못을 했는지 스스로가 용서 안 된다며 며 남은 인생 깊이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부산지법 형사 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301호 법정에서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로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5년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성인지 감수성 결여된 권력형 성범죄"검찰은 "이 사건의 범행은 피고인이 시장으로서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한 것은 물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권력형 성범죄"라고 못 박았다.
이어 "피고인은 애초 일회성 범죄임을 강조하며 우발적, 충동적 행위임을 주장했다"며 "하지만, 검찰의 수사로 또 다른 성범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고 피고인의 주장은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시장 직을 사퇴한 것은 공직자이자 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당연한 귀결일 뿐"이라며 "피고인이 기대를 저버리고 사건을 저질렀을 때 여론의 뭇매 등 어 어떤 것도 사회적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끝으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로 피해 감정을 위로하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살아있고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보여줘야할 것"이라며 "합당한 형이 선고돼 오랜시간 버틴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오거돈 전 시장 변호인 "검찰이 무리한 기소, 모든 강제추행에 강체추행치상 혐의 연동될 우려"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맞대응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특히, 검찰이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토대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피해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만일,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치상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어느 부분일까?"라며 "사건 직후와 1차 영장청구 무렵 또는 2차 영장청구 무렵때 피해자의 증상이 다른데 상해 전부에 대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강제추행은 강제추행치상과 연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와 함께 오 전 시장이 범행을 곧장 시인하고 자리를 내려 놓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유사한 사건에서 피고인처럼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중요한 공직에서 사퇴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가할 수는 없지만, 참작 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급기야 "피해자 입장에서 피고인은 증오의 대상으로 용서할 수 없겠지만 '아무 힘 없고 병든 노인인데, 미친 노인네가 미친 짓 했네. 어찌 보면 불쌍하다 생각하자'하며 증오보다 용서를 택해주실 수 없는 지 간곡히 말씀드려본다"고 덧붙였다.
◇오거돈 전 시장 "밤낮으로 스스로가 용서 안 돼…평생 반성하며 살겠다"오거돈 전 시장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와 시민들께 사죄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전 시장은 "지금도 왜 그런 참담한 잘못을 했는지, 밤낮으로 제 스스로가 용서가 안된다"며 "5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했는데, 막판에 이런 엄청난 잘못으로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후회했다.
이어 "자부심은 조롱과 비난으로 한순간에 바뀌었다"며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지 않는다. 정말 죽고 싶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는 얼마나 더 고통이 심하겠냐"며 "진정으로 소망이 있다면 피해자분들이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아직도 피해자분들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재판장께서도 피해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끝으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남지 않은 생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며 봉사하면서 살겠다"며 "눈물로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 부하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 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