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공
전국민의 75%인 3900만명이 가입한 '국민보험' 실손의료보험이 지속가능한 보장체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돼 오는 7월 1일 출시된다.
지난 1999년 실손보험이 처음 설계.판매 된 이후 2009년 '표준화 실손', 2017년 '착한 실손'에 이어 이번에 출시되는 실손보험은 '4세대 실손'이다.
4세대 실손보험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도수치료 등 비급여에 대한 과잉의료이용이 억제되도록 현재의 포괄적 보장구조(급여+비급여)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리한다.
특히,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급여 의료이용량과 연계하여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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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직전 1년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하여 비급여(특약)의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된다.
건강보험정책 등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재가입주기는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보험계약자는 재가입시 별도 심사 없이 재가입할 수 있으며, 장기 입원, 여행 등으로 재가입 시점을 놓치더라도 기존상품으로 우선 계약이 연장된다.
보험료는 자기부담율 상향과 통원 공제금액 인상 등의 효과로 기존 실손보험의 보험료 대비 10% ~ 70% 저렴하게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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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실손보험에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기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가 저렴한 보험료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심사 절차를 최소화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은 오는 7월 1월부터 15개 보험회사(10개 손해보험회사, 5개 생명보험회사)를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는 "제4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후, 현장에서 신규가입이나 계약전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4세대 실손보험 활용현황, 의료서비스 이용동향 등을 모니터링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경감 효과 등이 제대로 나타나는지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