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제공5일자로 발표된 국세청의 상반기 고위공무원단 인사는 지역 안배 등 조직 내 현실 여건을 반영한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관례를 무시한 인사라는 촌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뒷말을 낳고 있다. 특히 잦은 인사에 따른 세정 업무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1일 고위공무원 가급 4자리와 나급 14자리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1급 4자리 인사는 인사 발표 전부터 국세청 안팎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고위 인사가 현 정부에서는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사 전부터 문희철 차장의 명예퇴직으로 자리가 나는 차장 자리를 두고 누가 이어받을지에 촉각이 모아지는 등 각종 하마평이 난무했다.
최종 발표된 이번 인사에서는 국세청 차장에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중부지방국세청장에는 김재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이 승진 임명됐고 부산지방국세청장에는 김창기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이동했다.
◇"지역 안배 호평"과 "인사 관례 무시"…엇갈린 평가우선 이번 인사가 고위직의 지역 편중 문제를 어느 정도 고려했다는 점에서 국세청 안팎에서는 나름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고위직 4명의 출신지역을 보면 임광현 차장은 충남 출신, 임성빈 서출청장은 부산 출신, 김재철 중부청장은 전남 출신, 김창기 부산청장은 경북 출신 등이다.
특히 김 신임 중부청장에 대한 승진인사는 1급 간부 중 유일한 비행시 출신에 대한 배려이자 호남 출신에 대한 기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기에 각종 탈불법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국장 등의 인선에도 출신지역 안배 논리가 작용한 흔적이 보인다. 김동일 국세청 조사국장(경남), 신희철 서울청 조사1국장(전북), 안덕수 서울청 조사4국장(부산), 이경열 중부청 조사1국장(전남) 등의 임명은 출신지역을 안배해 조직 안정을 고려한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인사가 관례적으로 적용한 인사 관행을 깨뜨렸다는 점에서 뒷말이 적지 않다. 문희철 차장, 임광현 청장, 임성빈 청장은 모두 지난해 9월 1급 승진을 한 경우이다. 관례적으로 보면 세 명은 함께 명예 퇴직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9월까지는 인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인사결과는 문 차장만 명퇴로 물러났다.
특히 부산청장과 중부청장의 인사는 인사 관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제상 중부청장이 부산청장보다 높다. 따라서 일반적인 인사라면 이번에 1급에 승진한 김재철 국장을 부산청장에 임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럼에도 중부청장에 임명된지 몇 달 되지도 않은 김창기 청장을 부산청장으로 발령했다.
국세청 주변에서는 김 국장이 호남출신인 만큼 부산청장 임명에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긴 하지만 이례적인 '하향성 전보'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와 함께 강민수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임명도 인사 관행을 벗어난 아쉬운 인사로 평가하고 있다. 강 청장은 고위직 인사 때마다 1급 승진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본청 주요보직을 다 거친데다 1급 승진 보직으로 꼽히는 본청 법인납세국장을 지냈음에도 2급지의 청장에 임명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사 발표 전부터 국세청 주변에서는 '유력 정치인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 '최고 권력층의 뒷배가 밀어 준다' 등과 같은 확인할 수 없는 각종 하마평이 흘러나왔다. 물론 국세청은 인사요인에 따라 '능력과 경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인사라고 강조하고 있다.
◇잦은 인사…세정 업무 공백 우려도
무엇보다 이번 고위직 인사는 정기 인사라는 점을 고려한다 해도 인사 주기가 너무 짧다는 평가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급 네 자리 가운데 세 자리를 교체한 것은 겨우 지난해 9월이다. 당시 문희철 차장, 임광현 서울지방국체정,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임명했는데, 이제 겨우 업무를 익힐 만한 상황에서 또 교체된 셈이다.
특히 김창기 부산청장은 단 6개월 만에 전보발령을 받았다. 또 지난해 본청 국장에 임명됐다가 이번에 다시 자리를 옮긴 경우도 적지 않다. 현황파악을 끝내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나설 시점의 인사이어서 자칫 업무 누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이다. 특히 부동산 투기 단속 등 국세청의 역할에 국민적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을 고려하면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국세청장인 한승희 전 청장만 2년을 채웠을 뿐 김현준 전 청장도 1년을 겨우 넘긴 뒤 교체됐고 김대지 현 청장도 아직 1년이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1급 기관장마저 대폭 교체됨에 따라 세무 행정의 공백을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이번 인사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법인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이달 초 명예퇴직에 따라 발생하는 고위직 공석을 신속하게 충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