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상황을 봐서 검토하겠다"면서도 "일단은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선을 긋고, 그 대신 대외신인도 회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12·3 내란에 "불행한 사태", "정치적 상황" 직접 언급은 회피…"행정부 역할 반성하고 되돌아봐"
최 부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최 부총리가 기자들과 함께 한 간담회다.
이날 최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12·3 내란에 대해 "불행한 사태", "정치적 상황"이라고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으면서 관련 입장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대신 최 부총리는 "당시 대외 신인도, 시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고 개인적인 입장, 행적 등으로 경제팀 메시지가 분산되지 않을까 우려했다"며 "이런 상황(12·3 내란)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부끄러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한 답변 외에 다른 사항을 알거나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겠는데, 오늘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며 "수사기관에 제출했던 자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불어봐야 할 사항"이라며 이어진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도 답변을 피했다.
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특검 후보자 추천을 늦춘다며 탄핵 압박을 펼치면서, 국정공백을 막을 대안으로 최 부총리가 거론된 데 대해서도 "우리 경제 대외신인도를 굳건히 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덕수 대행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내란특검법에 대한 입장도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이 있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행정부에 38년 몸 담고 국무위원으로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번에 한국의 헌법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외국은 그래도 한국의 헌법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 중심에는 이번에는 국회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이, 행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했느냐는 많은 의구심과 질책이 있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행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삼권 분립 차원에서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고, 헌법 시스템과 국민적 공감대, 성숙도를 갖고 있는지 반성하며 행정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제공"성장률 하락 흐름과 불확실성 우려 커…정부가 우려 풀어줘야"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급변동은 다소 완화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올해는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내수는 당초 전망보다 부진하고 있고, 최근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심리가 위축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수출은 기저효과나 반도체 사이클 관련으로 증가율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다 통상 불확실성으로 하방 리스크가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요약했다.
1400원대로 치솟은 환율에 대해서는 "절반은 우리의 정치적 사건 때문에, 절반은 강(强)달러 때문"이라고 평가하며 "환율 급변동에는 강력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최근 여러 기구·기관들이 하향조정하고 있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도 "성장률 전망 자체는 위기 수준은 분명히 아니지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 성장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망치 숫자보다 그것이 주는 의미, 불확실성이 더 크다"며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우려를 풀어줄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잠재성장률 수준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위기의식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성장 하향 불가피, 잠재성장률 소폭 밑돌 것…민생 안정·대외신인도 회복 시급"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은 불가피한데 잠재성장률 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진다"고 내다봤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최 부총리는 민생 안정과 대외 신인도 회복을 당장 액션(행동)을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대처와 산업 경쟁력 강화도 함께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는 우선 "1월 1일부터 최대한 빨리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며 "통상적이지 않은, 과거의 전례가 없더라도 국민들과 기업인들이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내년 초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기 위한 해법으로는 "WGBI(세계국채지수) 편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소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지 전략을 거의 다 마련했다"며 "관계 기관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짰는데, 기획재정부가 총괄해 외교부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과 모여 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는 "중장기적 과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금 문제 의식을 갖고 시작해야 된다"며 "당장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경제정책방향에) 집어넣고, 그렇지 않은 것은 프레임워크를 짜서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고칠 것이 있으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는 부분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을 빚었던 데 이어 내년에도 경기 악화로 국세 수입이 감소할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세수 추계에 줄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적어도 내년 세수 추계에 관해서는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기재부)가 대통령실과 경제정책방향은 전혀 협력도 소통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공野 추경 요구에 "이미 편성된 예산 신속 집행이 먼저"
최 부총리는 야당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아직 집행도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장 1월 1일부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신 최 부총리는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나 신속 집행, 기금 운용 계획, 공공기관 투자 등을 거론하며 "내년 1/4분기에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의 역할을 강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2년간 실시하지 않았던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시행해, 회계연도가 개시되는 내년 1월 1일 이전부터 예산 중 11조 6천억 원을 각 부처에 배정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 국고 보조사업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분을 확보하기 전에도 국비를 우선 교부하고, 각 부처는 통상 10~15일 소요되던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해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재정 기조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면서 국가와 국민들한테 정부의 역할을 다 하는 것 뿐"이라며 "큰 틀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라는 제약이 있고, 언제, 어떻게 하는지는 항상 열려 있고 그것이 저희의 책무"라며 '건전 재정'의 큰 원칙은 유지하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추가적인 논의 등은 상황을 봐서 적절한 것들을 검토해 나가겠다"며 내년 연내 추경 가능성 자체는 열어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8일 올해 성장률을 기존 전망보다 0.1%p 낮춘 2.1%로 내다보면서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추경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이 한은 총재의 의견"이라며 "어떠한 시기에 어떻게 (추경)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또 다른 말씀"이라고 정리했다.
"여야정 협의체로 민생 현안 풀어야 대외 신인도도 회복 가능"
또 현재의 경제 상황을 풀어갈 해법으로 당장 추경을 편성하기보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민생 경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해야 경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한 외국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주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고 한국이 잘 극복해 왔는데, 이번에도 그럴까 보는 것"이라며 "그래서 여야정이 만나 경제 민생 문제는 빨리 합의하고, 필요한 법을 국회가 통과시켜 주는 것이 우리 대외신인도에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면세업계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날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여행자들의 휴대 주류에 대한 면세기준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50% 인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납부될 수수료는 당초 400억 원 규모에서 200억 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 여행자가 휴대해 반입할 수 있는 주류를 2병으로 제한하던 규칙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