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김종대> 민주당의 대선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그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비후보 9명 가운데 출마 의사는 비교적 늦게 밝혔지만 지지율 상승폭은 가장 가파른 후보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취자들 누군가 되게 궁금해하시겠고요. 바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추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 추미애> 안녕하세요.
◇ 김종대> 이제 후보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제가 잠시 헷갈렸어요.
◆ 추미애> 마음대로 편하실 대로 불러주세요.
◇ 김종대> 워낙 직함이 많으셔서요. 예비경선에서 기호 1번 추천되셨네요. 본격적인 경선 시작됐습니다. 어떠십니까?
◆ 추미애> 제가 깃발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깃발 아래 모이자했더니 많은 분들이 속속 출첵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종대> 그렇습니까? 모이는 강도가 어떻게 느껴집니까, 반응이?
◆ 추미애>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답답했다 고구마 같았다 이런 분들이 제가 출마 선언을 했더니 시원하다, 위로받았다, 바로 그거다, 이제 뭔가 희망이 보인다 이러시더라고요.
◇ 김종대> 그래요? 고구마가 사이다로 바뀌었네요.
◆ 추미애> 사이다보다는 좀 더 시원한. 사이다는 일시적으로 달콤하고 먹으면 또 단맛에 좀 더 시원한 게 당기잖아요. 확 내려간다, 체증이.
◇ 김종대> 체증이 확 내려간다. 도대체 얼마나 이렇게 시원하시길래 체증이 다 내려간다 궁금한데 지금부터 얘기해 보겠어요. 그런데 먼저 이 경선이 시작되면서 논란부터 생겼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가 국민면접관으로 섭외됐다가 교체됐어요,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으로. 지금 사무총장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 추미애> 좀 4. 7보궐선거 이후에 민주당이 자기 정체성, 역사성 이걸 잃어버렸다. 더군다나 촛불혁명, 촛불정신 이런 말을 안 한다 지지자가 굉장히 뿔이 좀 나 있어요. 저도 40%는 지지를 진하게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 지지자한테 감사해야 하는데 진 것은 당신네들 잘못 아닙니까? 지지자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지지자를 강성이라 하고 멀리하더니 드디어 무슨 대선 후보 검증이라고 하면 바로 그런 지지자가 바라는 민주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지 그런 역사성이 있는지 사명감이 있는지 시대정신을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걸 국민들이 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박하고 타박하고 모멸감을 준 사람을 시험관 자격을 주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어제 보니까 SNS상에 굉장히 화가 나 있더라고요.
◇ 김종대> 아니, 당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뭔가 조국 사태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런 어떤 부체를 이번 기회에 털고 넘어가자, 조금 더 확장성을 갖자 이런 의도로 섭외한 거 아닐까요.
◆ 추미애> 그러면 국민의힘 논리가 맞는 거죠. 조국 사태라고 하고 또 그런 여론에 부합하자 그러면 뭐 하러 민주당 간판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냥 국민의힘당에 합당 제의하고 가버리시죠.
◇ 김종대>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집행부가 뭔 의도가 있어서 그러지 일부러 당 망치려고.
◆ 추미애> 후보 입장에서 사실은 저는 피해자 느낌이에요. 그래서 당사자적인 입장이어서 뭐라고 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일단은 제가 말씀을 아끼겠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말씀은 아끼신다 그러지만 지금 굉장히 단호한 눈빛이세요. 지도부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면접관인 김소연 씨도 이런 논란이 부담이 된 지 자기도 사퇴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자꾸 이 면접관들이 실패하고 이러면 경선에 굉장히 빨간불 켜진 거 아닙니까, 이거?
◆ 추미애> 경선 연기로 한동안 많이 시끄러웠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당의 약속이고 하기 때문에 특별 당헌당규까지 만들어서 당을 시스템정당으로 안정화시키고 어떤 계파 간의 갈등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 그건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걸 빨리 합리적으로 수습하는 게 맞겠죠. 그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 김종대> 알겠습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될 일인가요?
◆ 추미애> 빨리 수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수습할 거 수습하고. 알겠습니다. 이 대목부터는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데 본격적인 얘기로 돌아와서 2022년 대한민국에는 왜 추미애 대통령이 필요할까. 한번 출사표 내셨지만 한번 더 밝혀주세요.
◆ 추미애> 저는 사람이 높은 세상 '사높세' 또 사람을 높이는 나라.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 10위권이라고 하는데 국민은 그런 대접을 못 받고 있어요.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땅보다 돈보다 권력보다 이념보다 진정 사람이 높은 세상 만들어놓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한 겁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사람을 높이려면 무엇부터 높여야 될까요. 여러 가지 높이려면 또 정책이 준비되셔야 되는데요.
◆ 추미애> 당연히요. 그래서 제가 오전 평화 다시 시작. 촛불 다시 시작. 이렇게 기치를 내걸었고요. 평화 다시 시작이라는 건 저의 제1호 공약인데요. 이른바 신세대 평화론. 제가 2017년부터 주장을 해 왔어요. 당대표 연설 기억 나시나요, 2017년.
◇ 김종대> 기억납니다. 그때 제가 국회 있었는데. 가까이서 뵀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9명의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공명선거·성평등 실천 서약식 및 국민면접 프레스데이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추미애> 맞습니다. 그 당시에 신세대 평화론, 지대 개혁으로 어떤 토지 특권 이런 거를 없애서 불공평, 양극화를 완화하자 이런 말씀을 미리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할 수 있느냐. 추미애만의 정의, 공정, 법치. 전공법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얘기하면 그냥 구호인가보다 하는데 추미애가 얘기하기 때문에 믿음이 간다, 동의가 된다 그런 반응들이시더라고요.
◇ 김종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당대표 연설 그 당시부터 쭉 이어진다 그런데 한번 좀 찾아보시는 것도 청취자분들에게 이해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내년 대선에 이제 9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어제 출마하면서 억강부약의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 추 후보님하고 조금 색깔이나 결이 비슷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두 분의 큰 차이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차이라면 이제 제 얘기를 제가 하면 좀 싱겁잖아요, 자기 자랑 같고.
◇ 김종대> 왜요, 괜찮죠.
◆ 추미애>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 볼게요. 이재명 주자는 경기도지사로서 단편적인 정책이 사이다 같다라는 반면에. 저는 근본적인 성찰을 통한 대전환을 주장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단편적이지 않다 어떤 총괄적이고 총체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장기 플랜을 얘기한다. 그러한 점이 마음에 와닿는다 그런 평가를 해 주시더라고요.
◇ 김종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한 자리죠. 구체적인 건 장관들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직접 하실 얘기를 제가 대신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출마 선언에 검찰개혁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또 시기상조다 얘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을 강하게 외치셨던 우리 추 후보님 입장에서는 이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 추미애> 우선 여태까지 이제 언론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가 키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언론과 야당이 키웠다라고 하다가 그걸 접수를 했어요. 제가 키웠으니 제가 잡겠다. 제가 주저앉히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시기상조는 아니에요. 이미 검사가 수사를 집착하면 반드시 출구가 기소일 수밖에 없어요. 수사하고 기소권을 같이 갖고 있으면 수사권 남용을 추인을 못하죠. 그래서 수사와 기소는 다른 형사사법체계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 분리를 시켜놓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을 따라한다 그러는데 일본도 우리처럼 그렇지는 않아요.
◇ 김종대> 그렇습니까?
◆ 추미애> 그러니까 수사를 검토하는 과정을 한번 거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수사, 기소 분리인 검수완박 시기상조다 그러는데요. 아닙니다. 이미 70년 전에 수사, 기소는 분리돼야 하나 그때의 나라 형편상 임시방편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70년 지나서 아직도 시기상조? 촛불 명령인데 두 눈 뜨고 아직도 촛불시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주권재민, 주권자가 명령하는데 왜 갑자기 시기상조라고 그럽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 김종대> 그래요?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이재명 지사한테도 한번 해명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계속 두 분 간에 논란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 추미애> 아니, 묻지 마시고요. 그냥 저한테 맡겨놓으시면 돼요. 이재명 지사님은 이재명 지사님 잘하시는 거하고 저는 또 이런 약간 장기적이고 거시적이고 신세대 평화, 지대개혁 또 검수완박 이거하면 되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죠.
◇ 김종대> 그래요? 알겠습니다. 방송이 할 일이 없어지네요. 알겠습니다. 야당 후보 가운데 가장 부동의 지금 강력한 라이벌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도 봐야겠죠. 그런데 오늘 장모 재판 결과 징역 3넌형이 나왔고 법정구속이 됐어요. 이번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그 당시 제가 10월 19일이라고 기억이 돼요, 작년에.
◇ 김종대> 작년 10월 19일.
◆ 추미애>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제 두 번째 수사지휘를 내려보냅니다. 본인과 배우자, 장모 등 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의해서 수사 관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수사지휘 배제를 하는 지휘서를 내렸죠.
◇ 김종대> 생각 납니다.
◆ 추미애> 그랬더니 본인은 윤 총장은 그걸 중상모략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반발했고요. 그리고 언론은 저를 비난을 했어요. 지휘 내용은 관심을 안 갖고 허위에 기반해서 지휘를 하고 장관이 권한을 남용한다고. 그래서 저에 대한 혐오감이 막 커진 거죠. 언론이 진실 전달을 안 하기 때문에 언론 본연의 어떤 비판적인 시선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답했어요. 제가 엄청나게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추미애가 이번에도 옳다, 이러시더라고요. 조금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또 있어요.
◇ 김종대> 또 어떤 문제입니까?
◆ 추미애> 이게 장모가 그러면 왜 이제 와서 이런 실형을 받고 구속이 됐느냐 그동안은 뭐 했느냐, 수사 주체가. 경찰도 있고 검찰이야 윤 총장 휘하에서 꼼짝을 못했다 치더라도. 경찰도 수사기관인데 왜 입건조차 안 했느냐 그 당시 장모를. 바로 책임 면제 각서라는 걸 썼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형사 책임은 민사 책임하고 달라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나는 책임 없다라고 각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면책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이유로 입건조차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경찰청장은 누가 직무유기를 했는지 직권남용을 했는지 그 경위를 밝히는 감찰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자리를 빌려서 신속하게 감찰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종대> 그러면 장관 하실 때 이러니 문제점들을 다 인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 입건도 안 된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 추미애> 경찰이, 경찰이.
◇ 김종대> 그러니까 경찰이.
◆ 추미애> (저는) 법무부 장관이니까. (경찰권은) 행자부 장관이나 경찰청이 해야 되겠죠.
◇ 김종대> 알겠습니다. 연장선에서 이번 판결을 봐달라 이런 말씀이세요. 작년에 윤 전 총장 입건하실 때 다른 근거로 제시한 다른 혐의도 있잖아요.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신 그 내용도 지금 다 살아 있는 겁니까?
◆ 추미애> 주가 조작 사건.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협찬사 등으로부터 어떤 협찬금 명목으로 받은.
◇ 김종대> 그러니까 그건 윤 전 총장 부인 얘기죠?
◆ 추미애> 부인이지만 또 본인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죠. 그래서 그 사건 등이 수사 중인 거죠.
◇ 김종대> 수사 중인 거. 아까 말씀하신 주가 조작은 장모와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과 매매 특혜 의혹 사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 추미애> 그리고 또 이른바 윤호진 용산세무서장을 통한 어떤 뇌물수수 의혹 이것도 있죠.
◇ 김종대> 뇌물수수라면 누구입니까?
◆ 추미애> 윤 전 총장이 검사로 있을 때 윤호진 용산세무서장과 함께 뇌물을 수수한 의혹.
◇ 김종대> 그런데 결국 그 사건도 기각되고 불기소됐나 보네요? 그래서 다시 수사를 촉구하시는 거고.
◆ 추미애> 그것도 수사지휘서 내용에 포함이 됐죠, 그 당시에.
◇ 김종대>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윤 전 총장 장모의 판결이 있고 나서 변호사가 항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윤 전 캠프, 윤 전 총장 캠프에서는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 이렇게 짧게 입장 밝히고 말았어요. 뭔가 다른 더 책임 있는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추미애> 거기까지야 제가 뭐. 그야 저야 지휘 감독권자로서 수사 지휘했고 이제는 윤석열 대선후보죠. 그런 과거에는 사실은 검찰총장으로서 정권에 탄압받는 모양새를 취했거든요.
◇ 김종대> 알겠습니다.
◆ 추미애> 정권을 상대로 수사했더니 자기가 정권의 탄압을 받는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또 검찰총장 옷을 벗고 대선후보로서 야당 후보를 정치 탄압한다라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하면서 만약에 이런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궤변이라면 이것은 삼가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선후보 예외 없이 누구나 깨알 검증하잖아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증을 하는데 이준석 오늘 당대표의 경우에는 연좌제는 안 된다 그건 장모 일이고 사위는 모르는 거 아니냐.
◆ 추미애> 그것은 연좌제 측면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는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예를 들면 의정부에서 오늘 기소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었는데. 이외에도 피해자도 아무개 씨가 제기했던 진정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제가 진정 접수를 해서 대검에 내려보냈는데 대검은 직접 수사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선 청에 그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건을 수사하는 형사부에 내려보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수사권한이 없는 인권감독관실에 잠자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소시효를 이렇게 어물쩍 넘기려고 했던 의혹이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 그런 사건을 이것도 입건조차 안 됐다가 지금 문제가 됐거든요, 수사지휘함으로써. 제가 수사지휘해서 이렇게까지 온 거거든요. 수사지휘 이전에 그러면 이 사건의 어떤 수사 방해나 외압이 있었는지 이런 걸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 김종대> 그렇군요. 아무래도 경선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더 드러나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인터뷰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씨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뭉개고 있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추미애> 부인의 직업을 문제 삼거나 하지는 않는 거죠. 초점을 흐리는 방식으로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건데. 공당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지금 문제되는 건 재산 형성 과정이에요. 윤 총장이 청문회에서 재산 공개할 때는 처음에는 2000만 원 그다음에 2억이나 이렇게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거야 본인 월급을 모으면 그렇게 될 수야 있겠죠. 그런데 64억인가 그렇게 공개가 돼서 부인의 소득 활동도 뚜렷이 없는데 어째서 그런 재산이 있는지 그걸 묻는 거죠.
◇ 김종대>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추미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