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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누구도 특혜 안돼…이재용 사면 명확히 반대"

국회/정당

    이재명 "누구도 특혜 안돼…이재용 사면 명확히 반대"

    핵심요약

    핵심 공약발표 두 번째 온라인 기자간담회서 사면 입장 밝혀
    "사면권은 구시대적으로 말하면 은전이나 특혜"
    다만 가석방에 대해서는 "특혜 아닌 제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영상회의실에서 화상으로 열린 정책공약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선두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두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 "누구도 특혜를 받아선 안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이날 핵심 공약 정책 발표 두 번째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권력과 부를 누리는 사람이 그 이유로 특혜를 받아선 안된다는 생각은 여전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 "구시대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하는 은전(恩典)이나 특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기도 했다.

    이 지사는 최근 이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다. 하지만 말 바꾸기 지적이 일자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가 최근 현안이 된 뒤로는 직접적 언급을 자제했다.

    이 지사는 이자리에서도 "이게 당장의 현안이 돼 있는데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장애를 줄 수 있다"며 "대통령이 고도의 정무적 판단의 대상인데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부담이 된다. 말을 안하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사면은 명확히 반대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데)안타깝게 생각한다. 부담이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 양해를 바란다"고 했다.

    다만, 이 지사는 가석방에 대해서는 특혜가 아니라 제도"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현재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 삼성전자 부회장의 '8.15 가석방'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이 지사는 "일정기간 지나면 가석방 심사대상이 되는데 당신은 사회적 지위높아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안된다"며 "특혜를 줄 필요없지만 불이익도 줄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어 "실제 대상되냐 공정히 해서 되면 되는 거고 안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해당되느냐 그건 제가 알수 없다. 다만 불이익 줄 필요없이 일반 수형자와 똑같이 심사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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