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진안에서 열린 용담댐과 대청댐 '수해 원인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운영 미흡과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관리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 수해를 키웠다는 발표가 나왔다. 송승민 기자지난해 8월 용담댐 하류의 전북 무주와 진안, 충북 일부 지역의 홍수 피해 원인과 관련해 정부 측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모든 수해에 적용할 수 있는 두루뭉술한 조사 결과"라는 비판이 따라붙고 있다.
27일 진안에서 열린 용담댐과 대청댐 '수해 원인 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운영 미흡과 지방자치단체의 하천 관리 부족 등 복합적 요인이 수해를 키웠다는 발표가 나왔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용담댐 하류 지역에서 286세대 598명의 이재민, 농경지 106ha 침수 등 총 534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7개월 동안의 조사 끝에 한국수자원학회 등 수해 원인 조사 용역사는 수해 원인에 대해 댐 운영 미흡과 홍수관리 부실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용역사는 "국가의 기술적·사회적·재정적 제약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는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논란이 된 댐 운영에 관해서는 "댐관리규정과 지침·매뉴얼 등이 정비돼있지 않고 노력이 부족했다"며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홍수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댐의 저류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급격하게 방류량을 증가시키는 등 댐 운영 측면에서 기술적인 완성도가 높지 않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며 "한국수자원공사에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틀 동안 집중호우가 이어진 지난해 8월 8일 전북 무주군 부남면 한 마을이 물에 잠겨 있는 모습. 연합뉴스또한 지자체의 부실한 하천 관리도 홍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다만, 용역사는 결과보고서에 수차례 '직·간접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수자원공사의 법적 문제는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언급까지 하며 책임 소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조사의 한계를 보였다.
자리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모든 수해에 적용할 수 있는 두루뭉술한 조사결과"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다른 전문가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의 평균 저수위보다 지난해 저수위가 11m 높게 유지됐다"며 "지난 중간보고회 때 분석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 주민대표는 "생활고가 가장 큰 문제"라며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해의 원인은 많은 비가 아니고 물을 많이 갖고 있다가 미리 방류하지 않은 것"이라며 "물을 방류할 때 수문을 다 열고 만세를 불렀다"고 당시 댐 운영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 피해가 없었던 곳이어서 인재가 확실하다"며 조속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다.
또 다른 주민대표는 "대도시에서 이런 문제가 터지면 이렇게 시간을 끌겠냐"며 "'인구소멸 위기에 놓여있다'고 떠들지 말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생존권부터 보장하라"고 목청을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