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0일 공공주택 130만호, 민간공급 150만호을 공급해 '280만호 주택공급폭탄'을 공약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공급정책의 목표는 명확하다. 주택가격을 2017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 130만호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공분양주택 30만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임대주택 60만호 △매입·전세 임대주택 25만호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에서 개발이익환수 방식으로 제공하는 5만호 △기존 영구주택단지 재건축 10만호 등으로 나눠 공급한다.
나머지 공공분양주택 30만호는 '반값' 15만호, '반의반 값' 15만호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반의반 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시세의 절반으로 정해 입주 시 공급가격의 25%만 지불하고 잔액은 20년에서 30년까지 장기저리 분할 납부하는 '지분적립형주택'"이라고 소개했다.
정 전 총리는 특히 재원 마련 방안을 명확히 설명하려 노력했다. 그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그래서 저의 주택 공약과 다른 분들의 주택 공약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 "실현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평가 절하하기도 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서울공항 개발 공약에 대해서는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서 굳이 평가할 일은 아니다"고 했다.
이한형 기자정 총리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은 평균 1억 8천만 원이 공급원가다. 100만호 공급을 위해서는 총 180조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며 "이 중 공공이 부담하는 비율은 70%, 약 126조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93조 원을 조달할 수 있다. 2020년 말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재원 43조 원이 있고, 매년 약 10조 원씩, 5년간 약 50조 원의 주택도시기금 수입에 의한 조달이 가능하다"며 "공공임대를 위한 일반예산 40조 원을 포함하면 총 133조 원에 달해 재원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민간 공급과 관련해서도 정 총리는 "연간 30만호, 임기 내 150만호의 민간공급도 공급의 장애 요인을 과감히 제거하겠다"며 "공공주택지구에서 나오는 민영주택량이 약 35만호이고, 현재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물량이 약 80만호"라고 했다.
또 "도심 재개발·재건축, 공공용지, 나대지 등을 활용한 공급 여력이 35만호다. 연구 중인 택지 개발 방안을 포함하면 임기 중 150만호의 민간공급여력은 충분하다"며 "특히 인·허가 및 착공 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수도권 47만호는 공급 관련 규제를 완화해 조기 분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