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체 분석이 담긴 감사보고서 캡쳐 화면.
전국에서 노령화지수가 가장 높고 가장 먼저 소멸될 위기에 전남은 출산 분야에서만큼은 괄목할만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을 보면 전남은 지난해 1.15명으로 세종 1.28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정부종합청사를 세운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셈이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0.84명보다 높고 서울 합계출산율 0.64명과 보다는 2배가량 높은 수치다.
2019년 기준 전남 도내 시군별 합계출산율을 보면 영광군은 2.538명으로 전남 평균의 2배, 전국 평균보다는 3배 높다.
뒤이어 강진 1.893명, 완도 1.567명, 영암 1.542명, 진도 1.529명으로 지역별로는 전남 서부권, 규모에서는 군단위 출산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시단위에서는 광양이 1.272명으로 가장 높았고 나주 1.250명, 순천 1.160명, 여수 1.108명, 목포 0.948명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잠정 합계출산율을 보면 전국 상위 10개 시군 중 전남에 5개 시군(영광 2.46, 장흥 1.77, 해남 1.67, 장성 1.51, 고흥 1.46)이 포함됐다.
영광의 출산율이 높은 건 출산장려금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광군으로 첫째를 출산하면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원하고 20개월 동안 20만 원씩 분할지급한다.
둘째를 출산하면 1200만원(120만 원 일시 지급·36개월 동안 30만 원), 셋째·넷째·다섯째는 3천만원(150만 원 일시 지급·57개월 동안 50만 원)이 지원된다.
시 단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광양시도 출산장려금에 적극적이다. 광양시는 첫째·둘째 500만 원(100만 원 일시 지급·100만 원씩 4년), 셋째 1천만 원(200만 원 일시 지급·200만 원씩 4년), 넷째·다섯째 2천만 원(400만 원 일시 지급·400만 원씩 4년)을 분할 지급한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선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출산 후 이동이 발생하면 결과적으로 인구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매년 늘렸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출생 직전에 전입했다가 장려금만 수령하고 전출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역 인구 유입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출산지원 관련 정책과제의 개선방안 마련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아무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결국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 등 타지역 전출을 막지 않으면 초고령화, 지방소멸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셈이다.
감사원이 통계청 자료를 활용해 자체 분석한 결과 2047년 전남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의 47.8%, 2117년에는 60.7%에 달한다고 예측했다. 2117년이면 구례는 80.3%, 보성 76.98%, 고흥은 76.6%가 65세 이상 인구가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다.
고령인구 비중은 부양 부담 증가와 함께 지역의 생존을 넘어 국가 차원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