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고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아"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갑내기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친구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검찰과 유족 측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끔찍했던 '그날'의 시작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8월 2일 새벽 최모(24)씨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갑내기 A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어 같은 해 11월 15일 새벽에는 승용차 뒷좌석에서 자던 A씨를 깨워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골프채로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을 20회 가량 마구 때렸다.
이 같은 폭행에 '이유'는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도저히 친구 사이의 장난이라고 볼 수는 없었고, 이 같은 폭행은 결국 친구를 숨지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왔다.
지난해 12월 12일 A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최씨는 이날 새벽 2시쯤 속초의 한 피시방 앞에서 또다시 골프채를 들고 폭행을 시작했다. A씨의 팔과 다리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모자라 바닥에 넘어진 A씨가 일어나려 하자 발로 가슴을 걷어찼다.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 최씨의 집으로 이동했는데, 그 곳에서 또 다시 폭행이 발생했다. 함께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자며 밖으로 나온 뒤 최씨에 의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A씨는 이후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 주로 얼굴을 주먹과 슬리퍼 등으로 집중적으로 맞았고, 얼굴 전체가 피범벅이 됐다. 친구 김모(24), 조모(24)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특히 최씨는 의식을 잃고 누워 있는 A씨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뒤에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누는 듯한 행동을 하며 조롱하는 변태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함께 있던 김씨는 이를 말리기는커녕 골프채를 건넸고, 조씨 역시 일전에 A씨가 폭행을 피하지 못하도록 붙잡는 등 최씨의 폭행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가해자는 세 사람 외에도 두 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백모(24)씨와 유모(24)씨로 지난해 8월 12일 최씨와 함께 A씨가 가위바위보에서 졌다는 이유로 가로등을 붙잡고 서 있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번갈아 가며 때렸다. 또한 술에 취해 잠든 A씨의 바지를 벗겨 전신을 촬영하고 이를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최씨 등은 A씨가 숨진 뒤 반성은커녕 범행을 축소·은폐하려 했지만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수사 등으로 범행이 낱낱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합의부(안석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상해치사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0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15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반복 폭행하는 등 친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고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폭행 후에도 적극적인 구호 조치 없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방치하고 범행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 범행동기와 횟수,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가 무겁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가해자 4명 중 3명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장과 함께 유족이 모아온 2천 쪽 분량의 탄원서 906부도 함께 제출했다. 피해자의 누나 등 유족 측은 법정에서 "불쌍하게 죽어간 저희 동생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도록 엄벌을 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했다.
최씨 역시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