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구시당 기자회견 모습. 진보당 대구시당 제공 대구 기초자치단체들이 세금으로 거둬들이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긴 순세계잉여금이 4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 대구시당은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 8개 구·군의 2020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제대로 집행 못해 묵힌 돈인 순세계잉여금이 4095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8개 구·군 총예산 7조 2544억원(세입결산 총액 기준)의 5.6%에 달하는 금액으로 대구시민(241만 8346명) 1인당 16만 8천원을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8개 구·군별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동구가 8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달성군 744억, 북구 522억, 달서구 476억, 남구 456억, 수성구 438억, 서구 381억, 중구 238억원으로 평균 512억원이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총액에서 사용한 돈과 내년에 써야 할 이월금, 반납할 국비·시비를 제외하고도 남은 돈이다.
진보당은 "세계잉여금이 이 만큼 남았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기초단체들이 '수입은 적게 잡고 지출은 많이 잡는' 관행적 예산 편성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다는 것으로 특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지출이 필요할 때인데도 4095억원이나 되는 큰 돈을 묵혀두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렇게 남는 세금도 문제지만 이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노원구가 지난 2020년 '남는 세금(순세계잉여금) 돌려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해 아파트 경비실(필수노동자)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을 한 것처럼 대구의 각 기초단체에서도 올해 역시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을 내년에 주민들의 긴급한 요구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진보당 대구시당은 '남는 세금, 대구시민들을 위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주민요구안을 모으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