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강원CBS<위클리오늘>(13:05~13:3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강원도의회 허소영 의원(더민주), 신영재 의원(국민의힘)
2018년 6·13 지방선거 투표일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박윤경> 도의원이 직접 전하는 도정 이야기, 월간도의회! 양 당의 도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시고 현안에 대해 밀도 있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월간도의회, 강원도의회 허소영 의원과 신영재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허소영, 신영재> 안녕하세요?
◇박윤경> 지난 한 달 어떻게 지내셨어요?
◆허소영>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있었습니다. 경선인단 모집이 아주 뜨거웠고요. 전국적으로 1백85만 명 정도를 넘어서고 있고요, 2017년 대선에서 2백14만 정도의 경선인단을 모집했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추월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당초 2백만 명 목표에서 3백만 명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기존에는 지지도를 확인하는 방법이 여론조사를 가장 선호하고 신뢰했는데, 이번에는 경선인단을 확보하는 자체가 선거운동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자기 편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선인단의 규모가 선거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측면에서 모든 후보들이 정말 영혼을 모아서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신영재>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는 선거 일정이 조금 늦습니다. 이제 저희도 선거인단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는 7월 회기를 마치고 지역으로 돌아가서 지역 활동에 주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휴가철 폭염만큼이나 뜨거웠던 7~8월이었는데 코로나가 자꾸 확산해서 지역에도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농촌에는 무엇보다 인력이 부족해서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 일손이 아주 부족하고요, 쓸 수 있는 인력이 귀하다보니 인건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에 비해 금년 고추값이나 기타 농산물 가격은 작황은 풍성한데 가격이 너무 좋지 않아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고랭지를 많이하는 내면 지역이나 서석 지역 등을 찾아가서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서투르지만 오이와 고추도 따 봤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서 용기 잃지 마시고 어려움을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윤경> 원래 지난 시간에 대선과 지선 모두 이야기 나눠보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대선 이야기만 나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방에서 치러질 지방선거 판을 전망해보고요, 양당의 전략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에 앞서, 관련해서 양당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허소영> 저희는 (상대당 보다) 한 달 정도 경선을 미리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기승전경선'이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중앙당과 지역 모두 경선의 각축장으로서 한창 열기가 뜨거웠고요, 중앙당 차원에서는 이번 경선을 민주당 후보를 내는 것을 넘어서서 다양한 사람들이 민주당 정책과 논의의 엑스포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경선을 5주 연기했고요, 지금 한창 개별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각 대선 후보들의 방문이 활발히 이뤄졌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다른 후보보다 일찍 행보를 시작해서 강원도를 여러차례 방문해 주셨고요, 8월 들어서는 후보들의 발길이 더욱 잦아졌습니다. 지난 7일 이재명 후보가 강원도를 첫 방문해서 경선 승리를 위한 지지를 호소했고요, 지난 10일에는 박용진 후보가 기자 간담회와 당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광복절에 원주를 방문했고요, 김두관 후보는 가족의 코로나 확진으로 18일 방문 일정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세 차례에 거쳐서 '수퍼 위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경선인단들이 얼만큼 각각의 후보 진영으로 들어왔는지 보게 됩니다. 강원도는 대구경북, 충청권과 함께 1차 수퍼 위크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강원 순회 경선에서는 국민과 일반 당원 약 70만 명이 참여한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각 대선 주자 캠프가 1차 수퍼위크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1위 주자가 과반 이상을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1위 후보는 강력한 대세론을 만들기 위해 대세론을 만들 것이고, 2위 이하 후보들은 결선 투표까지 진행해서 막판 뒤집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신영재>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적 관심을 끌어모았던 최재형 감사위원장의 입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이 두 사안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나 합니다. 정권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이 국민의힘으로 모여들고 있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봅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달 21일 유상범 국회의원께서 합의 추대되면서 강원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와 함께 강원도 고위공직자들의 입당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홍천 출신의 변정권 재난안전실장이나 정선에 홍천식 경자청 행정본부장, 영월에 김길수 강원개발공사 사장, 고성 출신의 홍남기 강릉부시장 등 (과거) 강원도청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국민의힘으로 속속 입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 가입하겠다는 일반 당원들도 속속 러쉬를 하고 있는데요, 대선이 가까워지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고요. 반드시 정권교체와 도정교체를 이루자는 열망이 하나로 모아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7~8월이었습니다.
◇박윤경> 아무래도 이번에 지선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부분은 '도지사 선거' 아니겠습니까. 도지사 선거 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10명 가량 되더라고요. 또 현역 국회의원의 출마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고요. 이번 도지사 선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신영재> 이번 선거는 이광재 지사에 이어서 최문순 지사가 3선을 마무리하는, 12년의 여정의 마무리하는 선거가 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전에 김진선 지사가 3선을 마무리한 경험이 있는데, 아무래도 3선을 역임하다 보면 도민들로부터 잘한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못한,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치러지는 도지사 선거도 이 12년에 대한 엄중한 평가를 하는 선거가 되지 싶고요.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판이 같이 열리기 때문에 한국 정 치와 강원도 정치 모두 '한 번 바꿔보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 때문에 부담감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현역 국회의원도 몇 분 거론이 됩니다만 현역 국회의원은 현직을 사퇴하고 지선에 출마해야하기 때문에 아마 당에서도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하는 이런 부담감을 가져야되기 때문에 아마도 현직이 출마하는 것은 쉬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에서도 여러 후보가 거론되고 있는데, 모두 제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고 검증이 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내년에 반드시 강원도정에 국민의힘 도지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12년의 평가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고 나서 강원도의 발전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했던 최문순 도정에 대한 문제가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새로운 발전 전략을 찾지 못하고 방향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평화와 경제'를 내세우며 북한에 경제적 참여를 유도했습니다만, 비핵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남북교류가 중단됐고 그에 따라 강원도도 남북관계가 단절이 됐습니다. 또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도 남북 공동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측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거든요. 지난 2018 동계올림픽에서도 북한이 깜짝 참석은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후속 모색은 찾지 못했다는 것을 상기하고 계속해서 북한 동참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 자체적으로 성공적인 청소년 올림픽을 이뤄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허소영> 일방적으로 평가와 비판만 하면 되는 입장과 다르게 저희는 안정적으로 정권을 연계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대선 이후에 바로 치러지는 지선이라 대선의 향방에 따라서 지선 결과가 많이 바뀔 것이라 봅니다. 많은 대표 선수군들이 나오셨죠? 저희 민주당 대표선수 면면을 보면 상당 부분 자신의 현실 정치, 현장에서 검증이 되신 분들이 출사표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 후보 선택 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물'과 '능력'이었습니다. 이것은 양당이 모두 긴장해야하는 부분인데요. 예전처럼 '어느 당이니 무조건 하겠다, 안 하겠다'고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강원도 미래를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인물의 능력과 가치관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당에서 해야할 것은 정당이라고 하는 그릇에 올려질 최고의 선수를 픽업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단순히 민주당의 12년에 대해 피로감을 느낀 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 성장의 수준이 이전과 달라서, 또 코로나에 의한 피로감이 연장되면서 다른 기대들을 하실 수 있겠다, 하지만 정당을 바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강원도를 위한 인물이 누구인가로 초점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CBS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허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민주 PD◇박윤경> 이번 도지사 선거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될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신 의원님 아까 답변 중 일부 들어가 있긴 한데요,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신영재> 아마도 핵심쟁점이 아까 말씀 드린 그런 부분입니다. 어쨌든 12년에 대한 평가가 되는 선거라고 보고요, 특히 최문순 지사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중에 도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사업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최근에 매각이 되긴 했지만 알펜시아 문제 그리고 그 과정, 또 국제 컨벤션 센터를 비롯한 레고랜드 주차장 문제, 레고랜드 테마파크 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점, 막대한 돈을 드려서 개발하고 있는 드론 시제기 문제. 또 최문순 지사께서 해결을 해주고 가시나 했는데 역시나 다음으로 미루게 된 강원도청의 신축이나 이전 문제에 대한 것들이 선거 과정에서 계속 거론이 되고 이에 대한 이야기들이 도민들로부터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도민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소리는 요란했지만 알맹이가 없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과정은 없었는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부작용이 있었던 사업은 없었는지를 꼼꼼하게 도민들께서 지적하고 챙겨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원도 채무가 1조원 이상을 넘어가는 빚더미에 오르게 될 거란 예측이 있습니다. 최문순 지사께서도 강원도 'ZERO(0) 채무'를 공약으로 하셨습니다만 현재 코로나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구실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채무에 대해서 도민들의 빚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해명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윤경> 허 의원님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허소영> 네, 뭐 당연히 야당입장에서는 '평가'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성과'에 대한 언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올림픽을 무사히 치러냈고, 역사적으로 남길만한 남북의 화합 순간도 얻어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후속적인 과제들이 있지만 그 과제는 장기적으로 논의해야할 필요가 있고요. 부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부채의 상당 부분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것은 강원도만의 상황이라 볼 수 없는, 모든 지자체가 동시에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도민들도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지 않으실까 생각하고요.
신청사 건립에 대한 부분은 저도 좀 아쉽습니다.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에 따른 비용이 3천억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건립 장소나 계획에 대해서는 제시된 것이 없어서 상당히 아쉽고 임기 내에 추진은 어렵지만 다음번 지사님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신청사에 대한 논의에서 저는 조금 불필요하게 청사를 춘천시 밖에 어느 제3의 시군으로 옮기는 논의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청사를 이전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도청소재지 이전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도청 이전 특별법'에 의하면 우리가 도청 소재지를 이전해야 할 사유를 강원도는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의 증폭이나 도청 소재지와 특별시에 소재지가 겹치는 대구 같은 경우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춘천을 기반으로 해서 어느 곳이 향후 발전적인 맥락에서 가장 좋을까에 대한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어느 군, 어느 시, 이런 논의는 소모적이고요, 새로운 논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강원도의 동서의 갈등,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도 새로운 지사님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강원도가 서도와 동도라고 할 만큼 어느 정도 간극이 커지고, 갈등이 있는 상황인데요. 동해안 발전에 대한 공약도 특별히 마련해야 하고, 영서지역 같은 경우 수도권과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가까워진 교통의 상황에서 영서지역에 대한 정책도 별도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자치권과 관련해서 평화자치도 논의를 성숙시켜 나가야하는 과제도 있고요, 지금 접경지역 하고 폐광지역 같은 경우 각각 폐특법 같은 단일법 하나만 가지고 의존을 해서 이 지역이 면하고 있는 총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산업 모델을 찾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교통이나 인프라가 확충됐을 때, 강원도의 발전 모델과 경제 성장의 모델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다음 차기 도정부의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박윤경> 혹시 도지사 선거 외에 두 분이 눈여겨보는 부분이 있을까요?
◆신영재> 어쨌든 여당에 입장에서는 대선과 지선, 총선까지 압승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도민의 기대에는 상당히 못 미쳤고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의 승리가 예측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하. 특히 신청사 부분도 말씀해주셨지만 지리적 여건은 강원도 홍천군이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담 삼아 드린 말씀이고요.
개인적으로는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문순 지사님뿐 아니라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도 3선에 임기를 마치고 새로운 교육감을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선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강원도에서 나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정책을 만들고, 결정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또 젊은층 인구가 강원도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이유 중 하나도 교육의 문제가 반드시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전체적으로 어우러져서 강원도의 인구소멸, 지역소멸 위기론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냉정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자면 아이들을 키우는 학부모의 시각에서도 강원도의 기초학력이나 수능성적을 끌어 올리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교육감은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죠. 그만큼 교육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정치적인 것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순수하게, 미래 지향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선거전에 이미 보수성향의 교육감인지, 진보성향의 교육감인지가 갈려서 정치 아닌 정치화 되는 선거로 치러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사실 민병희 교육감님께서도 정치 중립에 의무를 위반해서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치적, 이념적 교육보다는 강원도에서 나고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자랑스럽게 고향을 지키는 인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 역학을 충실히 해줄 수 있는 교육감이 선출되고 또 교육정책을 통해서 강원도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강원CBS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신영재 의원(국민의힘). 강민주 PD◆허소영> 저도 교육감 선거가 똑같이 3선을 마감하면서 새로운 후보가 필요한 때인데 지금 아직 교육감 선거에 대한 분위기가 뜨겁지 않은 거 같습니다. 기존에 거명이 됐던 몇몇 분들, 지난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목소리를 가지고 나왔던 후보 한 분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보수다, 진보다 하는 정치적인 선을 넘어서 우리 강원도 지역의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적인 비전, 여기서 교육을 받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재미있게 봤던 것 중 하나가, 아직 완전히 공식화 시킨 것은 아니지만, 올드보이 귀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면 국민의힘 진영에서 주로 많이 나오고 계신데요. 박성규 영월 전 군수님도 다시 그 자리로 나오시려는 의사를 밝히신 바가 있고, 또 춘천시에 최동영 전 시장과 이광준 전 시장이 또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나오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 영광을 다시 한 번 그리워해서 나오시는 건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나오시는 건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 올드보이의 귀향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 한편으로 보면 이준석 대표라고 하는 완전히 신예의 원내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혜성 같은 당대표를 선출한 국민의힘 당원들과 당직자들이 이번에는 이 판을 어떻게 재편 할지 궁금한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당 입장에서는 수성이 중요하죠. 지난 선거에서 18개 시군 가운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게 12개 정도인데 이 가운데에서 원주를 제외하고 사실상 거의 처음 민주당 정부가 집권을 한 셈입니다. 더 많은 책임과 무게를 느끼고 있고요. 선수는 교체되더라도 민주당의 정권은 수성할 수 있도록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선의의 정책과 비전 경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박윤경> 지선 승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들, 또 앞으로 할 일들 어떤 게 있을지 여쭤볼게요.
◆신영재> 사실 지금 민심은 굉장히 안 좋죠.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게 어렵다보니까 지역민심은 여당에 상당히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인 거 같습니다. 자영업자의 폐업이 계속되고 있고, 우리 사회가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과연 복지가 잘 되어서 잘 사는 나라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게으른 나라를 만드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을 하다가 실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실업급여를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경제일자리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없다보니까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인권비도 상당히 오르고 있고요. 이런 것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 구조적 어려움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도민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해주시리라 생각하고요.
강원도가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 용문-홍천 철도 사업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인데 다른 지역에서도 강원도의 SOC 확충을 위해서 국민의힘이 하나 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 강원도에서는 강원미래연구원이라는 정책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연구원을 통해서 내년에 치러질 대선과 지선, 여기에 중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 중요한 정책을 중심으로 공약을 만들고 추진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대선과 지방선거,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습니다만 우리 국민의힘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리라 믿고요. '올드보이 귀향,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허소영> 이제 '올드보이 귀향, 오죽하면'인데 그건 당내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당내에서 새로운 인물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하지, 저희하고는 선을 그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당연히 민심을 살피고, 처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정책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 차원에서의 고려도 있지만 저희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해서 개별 의원님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접근해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 활동뿐 아니라 개별 간담회도 빈번하게 만들고 있고, 주민을 만나면서 현안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그저 지역아동센터, 학부모회, 시각장애인협회 등을 방문하면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같이 나눴습니다.
실업급여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도 계속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실업을 하는 분들을 통제하기 위한 기제로 써야지 실업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들이 일하지 않아도 게으르게 먹고 사는 국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들 어렵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40%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위말해서 정권의 말기라고 말하는 이 시점에서 거의 초유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노력과 성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여야를 떠나서 국민들을 아우르면서 갔던 지도자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질책도 받고 원망도 받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민주당이지, 더 잘해라' 이런 거니까 질책도 애정의 한 편이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CBS <위클리오늘>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허소영 의원(좌)과 국민의힘 신영재 의원(우). 강민주 PD◇박윤경> 코너속의 코너 이달의 조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달에 소개하고 싶은 조례가 있으시다면 조금 짧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신영재> '건설기계'라고 들어보셨죠? 건설기계라고 하면 주로 덤프트럭, 굴삭기, 다지는 엇을 하는 로더, 지게차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는 일반 차들과 다르고 덩치도 커서 주기하기 참 어렵습니다. 사실 개별적으로 개인 주기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주기장을 잘 이용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불법 주기가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이런 기기가 2만7천5백여 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런 건설기계의 주기장을 조성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강원도에서 강원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법으로 아직 지원 근거는 없습니다만, 법의 개정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요. 강원도에서 재정 지원을 하고, 시군에서 재정을 보태서 주기장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입니다. 아마 건설기계는 1인 사업등록자가 많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건설기계 관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영주기장 설치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 도의회,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경> 네, 허 의원님께서는 어떤 조례 추천해주실까요?
◆허소영> 혹시 아나운서님 반려동물 키우세요? (아니오) 반려동물 인구가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거의 5천만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천5백만 인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당히 성장 중에 있고요. 2018년에 시장규모가 2조7천억 원 정도 였는데 2026년에는 5조7천억 원 정도로 급상승 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강원도의회에 신명순 의원님께서 강원도 반려동물 산업 및 육성 지원 조례를 재정했습니다. 이 법이 재정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에 어떤 기반을 조성하고 육성하면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앞으로 앞으로 5년간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반려동물산업 창업,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는데 165억 원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반려동물산업 육성 5개년 기본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인력 양성 부분에도 구체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동물복원사 등 국가 자격증 보유자를 양성하고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활용해서 교육·훈련·문화산업(을 지원하고요).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게 아플 때인데 펫보험같은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강원도가 반려동물의 메카가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박윤경> 8월의 월간도의회 여기까지 나눠보죠. 오늘 방송 노컷뉴스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회 허소영 의원과 신영재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