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제공경남도의회 국민의힘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부울경 메가시티사업이 도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한다며 중단해야한다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고 있다. 경남도는 도민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이익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챙긴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정동영(국민의힘.통영1) 의원은 8일 열린 제388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사업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중단이나 보류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한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적자이자 실세로 불리던 김 전 지사는 경남의 국한된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부울경 전체로 키우는 이점을, 신공항과 물문제 등 수많은 숙원사업의 해결을 경남의 협조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산은 숙원사업 해결 실리를, 사실상 광역단체지만 초미니광역단체로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가 필요한 울산은 세력확대의 실리를 각각 생각해서 이른바 동상이몽적 행태를 보이며 이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러다보니 야권의 지지세가 강한 서부경남 등에서 소외됐다고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3년내내 주장했어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리려 정책 속도에만 집중했다"면서 "만약 진정으로 경남을 생각하고 도민을 위했다면 과연 이러한 모습을 보이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처음부터 본 사업은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각 지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행정 경제적 관점에서 전 도민의 합의 하에 진지하게 추진됐어야 했던 정책이다"면서 "그런데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의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다 경남의 절대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김 전 지사의 공백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끌고 갈 선장도 사라진 마당에 이를 강행한다는 것은 도민의 의사에 반한다"며 "결론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사업 중 필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신규 사업의 추진을 보류하고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현상 유지하면서 정책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다.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 연합뉴스이에 답변에 나선 하병필 경남지사 권한대행은 "향후 추진 과정에서 경남의 일방적인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하 권한대행은 "대민국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소득, 사업체 등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수도권을 과밀화되고 비수도권을 소외되며 지역소멸 등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문제 극복을 위해 시도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나 행정서비스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협력해 함께 발전하기 위한 발전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충청권, 대구경북권 등에서 이런 초광역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 중이다"고 밝혔다.
하 권한대행은 "메가시티사업은 진주, 창원, 부산, 울산 4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의 중소도시, 농산어촌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 단위로 연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도권같은 또 하나의 플랫폼을 부울경에 만들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 측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이라며 "부울경은 이러한 초광역 협력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 권한대행은 "현재는 메가시티 조성의 초기단계로 부울경 협력분야와 사업에 대한 행정적 협의를 진행하고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면서 "지난 7월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동추진단을 개소하고 교통, 산업, 인재양성등 분야별 대표산업의 발굴과 추진체계 마련 등 규약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1 부울경 메가시티 비즈니스 포럼. 연합뉴스하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향후 공동사무와 특별지자체 운영계획 등 경남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담은 규약을 각 시도 의회 의결을 거칠 계획"이라며 "도의회에서 철저한 심사와 의사 결정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경남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규약은 통과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실리를 취하고 일방적인 희생이나 이익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 박삼동(국민의힘.창원10) 의원도 지난달 31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하병필 권한대행을 향해 "전임 지사의 핵심 공약이라는 이유로 경부울 메가시티 사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며 "지리산 덕산댐 건설, 가덕도 신공항 양보 등 모두 경부울 메가시티라는 허울 아래 부산의 이익을 위해 경남이 희생된 사례들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임 지사의 핵심사업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을 이어가실거냐"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신뢰도 없고 일방적으로 경남의 희생이 전제된 경부울 메가시티 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향후 추진은 내년 선거에서 도민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재개되어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