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제39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최근 다시금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
전(全)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구 관련 예산을 하나로 묶고,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재정립해야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인구정책의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일자리 감소와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라며 "인구 절벽의 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을 침체시키고, 나아가 국가의 잠재 성장률마저 하락시킬 것"며 배경을 설명했다.
동시에 '국회 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
여야 국회의원 82명이 관련 특위를 구성하자는 결의안에 서명해주신 만큼 즉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입법권을 부여해 특위 활동을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100년 대한민국 인구피라미드 분석에 따르면, 현재 5000만 명이 넘는 인구는 2100년까지 2000만 명 미만으로 크게 감소한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2030년에서 2040년 사이 발생할 인구지진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균열을 낼 것이다. 인구 팽창기에 설계된 모든 것들을 바꿔내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지역은 소멸하고, 경제는 뒷걸음질 칠 것"이라며 다시 한번 경각심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