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1·2인 가구 주택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도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 면적 기준, 바닥난방 등 규제가 완화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제,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되고, 행정절차상 인허가 통합심의가 원칙적으로 의무화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러한 민간부문의 공급 애로 해소로 현장의 활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장전문가, 연구기관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 어려움을 완화할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해 나가려 한다"고 밝혔다.
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전체 29만 건이 신고되는 등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갱신계약과 신규계약간 격차가 확인되는 등 시장 점검과 보완 대응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DSR 강화 등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필요시 비은행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 등 추가 대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실수요 전세대출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중 가계대출은 8조 5천억 원 증가해 전달(15조 3천억 원) 대비 증가 폭이 축소됐지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한편 앞서 지난달 25일 회의 이후 △사전청약 10만 1천 호 확대 △기준금리 인상 △신규택지 14만 호 발표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더불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연내 테이퍼링 가시화 등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조치들이 잇달아 발표된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모멘텀과 조치가 이어지도록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능한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