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6월 13일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선출된 142명의 경기도의원들은 4년간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가치를 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1340만 경기도민의 대표기관인 경기도의회는 도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경기도의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뿐 아니라 지역의 현안과 민원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도민들을 대표하는 경기도의원의 생각과 가치관, 비전 등은 지방자치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모르고 내는 아파트 관리비, 누군가에 의해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아파트 관리비의 불합리성을 화두로 던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0)은 "위탁관리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관리비 시장이 제대로 운영되긴 어렵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동주택관리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을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주택관리제도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는 김 의원은 공동주택관리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자산가치는 약 4천조 원이고 관리비 시장은 연간 23조 원에 이르지만 90%가 위탁관리업체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위탁관리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경쟁도 없고 관리가 제대로 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관계상 아파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소장의 임기가 평균 1년 2개월로 기간이 너무 짧아 입주자 대표회의나 위탁관리사에 의해 흔들릴 가능성이 크다"며 "주민들이 원한다면 공공에서 관리소장을 파견해 공동주택관리를 주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비를 위해 누군가는 위탁관리업체의 기득권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강식 의원을 CBS노컷뉴스가 만났다.
경기도의회 기회재정위원회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 박철웅 PD
김강식 의원과의 일문일답
-
최근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화두로 던졌는데?
최근 3~4년간 공동주택과 관련된 의정 활동을 해왔다. 전국 공동주택의 자산가치는 4천조 원이고 이를 관리하는 관리비가 1년에 약 23조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관리 권한이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부여된 것인지, 또 이처럼 천문학적인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지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의 공동주택 비중은 1980년대 10%에서 지금은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관리하기에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지점들이 발생한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제도는 80년대 생겨 시대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회에서 법을 바꿀 수는 없지만, 제도적인 틀 안에서 화두를 던지고 국회 건의와 연구, 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을 하고 있다.
-
공동주택 문제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의원이 되기 전에 아파트의 관리비에 문제가 있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다. 당시는 공동주택 시스템을 잘 몰랐고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됐다. 그러다 주민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입주자 대표 회장을 해달라고 요청해 3년 넘게 경험을 하고 있다.
처음 의문이 생긴 건 제도적으로 공동주택 위탁관리사의 역할이나 입주자 대표회의 역할, 관리소장의 역할이 너무 허술하고 빈틈이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의 관리가 제도적으로 어떤 다른 작동에 의해 굴러간다는 것을 느꼈고 주민들이 모르는 관리비 내역이 누군가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전문가들과 논의와 토론도 하고 아파트 문제에 관심을 갖다보니 법에 대한 부분까지도 공부할 수밖에 없었다.
-
공공주택 관리,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잘 돌아가는 아파트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문제는 계약관계상 아파트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소장의 임기가 평균 1년 2개월로 기간이 너무 짧다.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고장이나 수리해야 할 것들을 모르고 넘어가게 되고 새로 교체하는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그렇게 30년 쓸 것을 25년 쓰게 되고 사회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만큼 관리소장이라는 위치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만 신분 보장이 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흔들면 흔들리고 임명권을 갖고 있는 위탁관리사가 흔들면 관리소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책임지고 공동주택을 관리하지 못하니 이런저런 갈등 상황이 계속 발생한다.
특히 지금의 공동주택관리 시스템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직접 관리하는 자치관리와 위탁을 맡기는 위탁관리 두 가지 방법이 있다. 80%가 넘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시장은 약 23조 원으로 그 중 위탁관리가 약 90%가 된다. 이렇게 위탁관리업체가 시장을 독점하는 상황에서 경쟁도 없고 관리가 제대로 되긴 어려운 상황이다.
-
해결 방안은 있나?
주민들이 원한다면 관리소장을 공공에서 파견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소장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격과 경험이 있는지, 과거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 공공에서 평가해주면 공동주택을 믿고 맡길 수 있다.
우선 경기도가 운영하는 공공임대나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소장을 도가 파견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임대주택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관리소장의 위치가 더욱 중요하다. 공공이 파견했기 때문에 관리소장은 보장된 신분 속에서 관리비 절감, 공동체 활성화, 경비·청소 노동자 고용 문제 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제는 공동주택을 공공재로 보고 공공주택관리를 공론화해야 한다. 정부 정책도 아파트를 짓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의 사고나 비리가 나면 사후 처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선 국토부나 경기도의 공동주택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 공격적으로 문제해결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문제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얼마 전 '경기 공동주택 공공관리제도 도입'과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했다. 많은 분들의 격려 전화를 받았다.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닌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문제다. 지금처럼 관리비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시스템을 보다 투명한 절차와 시스템으로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관리소장들의 자질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까지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비를 합당하게 낼 수 있고 비용 부담이 줄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지만 이제는 다뤄야 된다.
물론 90%를 장악하고 있는 위탁관리사라는 기득권이 있다. 그 벽을 무너뜨리는 일의 시작과 노력을 누군가는 해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 갔으면 좋겠다.
-
본인의 정치철학은 무엇인가?
정치는 이웃의 어려움이나 아픔을 우리가 같이 해결해 주는 것이다. 평소 다른 일을 할 때도 클라이언트의 의견들을 기획자로서 경청하고 반영시켜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키는 일들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자세로 내 주변 분들의 어려움과 슬픔을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치를 할 때 갖는 마음이다.
-
그동안의 자신을 평가한다면?
많이 부족하다. 항상 배워가며 새로운 경험을 하며 성장하는 것 같다. 초선의원으로 열정과 의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며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성과를 냈던 부분도 있다. 되돌아본다면 아직도 부족하지만 정치를 시작하고 정치인이라는 직업을 택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극복해 내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치인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단계다.
-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는?
주어진 4년 동안 최대한 열심히 했다. 좀 아쉽거나 더 하고 싶은 것들도 있지만 그 속에서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그런 것은 개인적인 욕심으로 해결할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것들로 다시 한 번 평가받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기 위해 남은 시간 주어진 권한 안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