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 국회사진취재단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1일 흉악·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집행과 여성가족부의 타부처 통합 등을 골자로 한 여성, 인구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정책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가장 효율적 수단"이라며 "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흉악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를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법원과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의 다른 부처 통합과 관련해 홍 의원은 "갈등을 조장하는 여러 요인을 줄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정비하겠다"며 "차별도 역차별도 없는 진정한 양성평등 정책을 펼치겠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인식에서 여성할당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 출산·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지원 등도 내놨다.
여성층의 미약한 지지를 만회한다며 앞서 한 차례 공약 발표를 미뤄 가면서까지 내놓은 여성 정책이지만, 그간 홍 의원의 발언 수준에서 크게 나가지 못했다.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면서 '화학적 거세' 등으로 논란을 일으켜 눈길을 끄는 방안만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여성정책은 가족의 가치와 공동체 회복이 핵심"이라고 발언한 것에서 보듯, 여성의 역할을 가족 안에 한정 짓는 한계적 발상도 엿보인다.
무엇보다 성별 갈등을 '어떻게' 줄이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고민이 생략돼 있다는 게 문제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대법원 판결도 보면, 성인지 감수성으로 인해 판결을 하니까 남자들 특히 2030세대들은 불만에 극에 달해있다"며 "여성의 지위가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달라졌다"고 말했다. "젠더갈등 문제는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의해서 그 방침을 찾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