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남시 제공성남시의회 국민의힘이 추진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12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된 '대장동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는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찬성 15명, 반대 19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안건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찬성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야당 의원들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사업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검찰과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는 불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안건이 불발되자 국민의힘, 민생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등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총 15명의 야당 의원들은 행정사무조사 시 화천대유 등에 야당 소속 시의원이 단 한 명이라도 연루된 것이 확인된다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해당 의원을 고발조치하겠다고 결의했다"면서 "이러한 초강수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별다른 대안도 없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당론의 벽과 의회의 문턱을 넘어 관철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거듭 발의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시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장외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시민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대장동 비리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2 대장동 논란'을 빚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 안건은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19명 찬성, 3명 반대, 12명 기권으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 7207억 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 6350㎡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을 취하기로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하게 된다.